정점식(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달 30일 국회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6일부터 시작된다.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이번 국감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성과를 부각하는 동시에 전임 정부의 정책 실패와 후유증을 파고들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부동산·안보·재정·인사 등 국정 전반을 겨냥한 공세에 나설 방침이다. 곳곳에서 여야 간 격돌이 예상된다.
與 “정책·민생 국감” vs 국힘 “李 정부 실정 검증”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정책·민생 국감으로 규정했다. 집권 여당으로서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부각하는 한편 정부 정책의 미비점은 보완하며 ‘책임 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주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윤석열 정부 당시 추진된 정책의 후유증을 부각해 야당의 ‘이재명 정부 실정’ 공세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의 부족한 공급 정책이 현재 수도권 전·월세난과 공급 절벽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다.
나아가 확장재정 정책을 둘러싼 비판에도 전임 정부의 재정 건전성 기조가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논리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국감을 ‘이재명 정부 실정 검증대’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추정 사고, 검찰청 폐지를 비롯한 형사 사법 체계 개편 문제, 전월세 대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 논란, 농지 전수조사 등을 ‘10대 핵심 정책 실패’로 삼아 전방위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조희대 재제청 거부’ ‘청와대 인사’ 최대 쟁점
이번 국감에서 여야가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전장으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꼽힌다. 법사위 국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 거부가 핵심 쟁점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 거부로 국민이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12·3 비상계엄 당시 간부회의를 소집하는 등 헌법·법률 위반 혐의가 있다며 파상 공세를 펴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대법관 재제청 논란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침해한 것이고, 여당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재판 저지를 위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이라고 맞받는 형국이다.
운영위원회 국감에서는 용혜인·김승원 전 장관 후보자의 낙마를 둘러싼 인사 검증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인사의 중심에 김현지 청와대 제1 부속실장이 있다고 보고 ‘비선 인사’ 의혹을 따져 물을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김 실장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에 방어막을 쳤다.
정무위원회에서는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 등을 두고 여야가 결전을 벼르고 있다.
국방위원회에서는 DMZ 폭발 사고의 원인을 ‘대북 저자세’ 안보 정책이라고 규정하는 국민의힘과 사관학교 통합과 전작권 전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여당이 맞붙는다.
상임위 곳곳 증인 채택 둘러싸고 파행 가능성
국감에서는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법사위는 여당 주도로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다. 6일 열리는 대법원 국감에 조 대법원장 증인 출석을 요구한 상태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증인 선서하고 증언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어서 국감 시작부터 파행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단일종목 ETF 도입과 부동산 정책 등을 질의하기 위해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정무위와 국토교통위원회 국감 증인으로 요구했다. 또 인사 문제를 따지기 위해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도 요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야당은 호남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여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감에서 정부가 삼성전자와 SK그룹 등에 호남 반도체 투자를 압박한 사실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기 위해 무작정 증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