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진>
네 정치 현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다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시선으로 정치권 쟁점을 들여다 봅니다.
정치 외전 정은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6개 정당이 개헌을 위한 공동 선언문과 함께 개헌안 발의에 착수를 했습니다.
어제 우 의장이 장동혁 대표와 회동을 가졌는데 국민의힘은 불참 의사를 밝혔고 지선을 앞둔 시점이라 부적절하다 이재명 대통령 연임 의도도 의심이 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으로 이제 개헌 추진 우 의장과 민주당이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개헌 추진 앞으로 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두 분의 말씀 듣겠습니다.
먼저 이용호 의원님부터 들어볼까요?
◇ 이용호>
개헌은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우원식 의장이 추진하는 형태 시기 이런 측면에서는 그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너무 시기적으로 촉박하고요. 역대 국회의장들이 개헌하려고 엄청 노력했는데요.
한 명도 제대로 근처에 가보지도 못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한테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이재명 정부는 솔직히 위헌 논란이 있는 그런 법안을 마음대로 통과시키잖아요.
대표적인 것이 지금 헌법에 돼 있는 최고 법원은 대법원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상 사심죄를 용인할 수 있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재판소원도 법을 통과시킨 거라든가 또 한 가지는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분위기를 보면 입법부가 제일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헌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삼권 분립이거든요.
◇ 이용호>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잡는 것이 중요하면서 동시에 존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입법부가 우선이어서 마음대로 사법부를 조롱하고 흔드는 모습 이런 것들은 민주당이 개헌 얘기하기 전에 좀 그 바꿨으면 좋겠고요.
물론 지금 헌법을 바꾸고자 해서 5.18 민주화 운동 정신 이걸 헌법 전문에 넣고 이런 거 다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5.18 민주화 운동에 관해서는 사실상 누구도 부인하지 않고 있고요.
이미 민주화 운동법에서 유공자법에서 다 그분들을 예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헌법을 너무 이렇게 헌법 바꾸는 게 어려우니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자 이런 헌법 개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순수성 차원에서 제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헌법 부칙에는 헌법을 개정하는 그 대통령은 연임을 못하도록 못 받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만일 우선 함께 개정하면서 이 부분을 슬그머니 드러낼 수가 있어요.
◇ 이용호>
그러면 나중에 두 번째 임기 내에 이재명 대통령 두 번째 임기를 그 전에 개정하면 자연스럽게 본인은 연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의심이 있는 것이고 이게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동기입니까?
변호사 했던 조원철 지금 법제처장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자리에 가면서 연임 문제를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했냐면 그건 국민이 결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니까 이런 저런 것들을 보고 지금 나오는 것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보면 이게 적절치 않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 신동진>
이용호 의원님께서는 지금 시기에 개헌은 부적절하다 여러 가지 그 이유를 말씀을 하셨고 특히 이 상황에서 대통령 연임에 대한 국민의힘의 강한 의심도 대신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번 개헌 추진 좀 어떻게 그전에도 여러 가지 여러 번 시도를 했다가 잘 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될까요?
◇ 정은혜>
네 그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시도를 했다라는 거에 있어서 사실 답이 있는데요.
그만큼 모두가 원했다는 거죠. 사실 여야 할 것 없이 개헌이라는 것은 어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용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어느 때 누가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 그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를 하는 게 정치의 과정이겠죠.
저는 제가 정치학을 전공하면서 어 계속 귀가 따갑게 들었던 말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거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다 이런 얘기들 많이 교수님들께서 하셨거든요.
실제로 너무나 불행한 역사들이 많았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거나 수감되었죠 지금 바로 직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지금 또 수사를 받고 있고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님도 사실은 수사를 과하게 받으셨습니다.
이렇다면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개인의 문제였을까요?
개인이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고 잘못을 했을까요?
◇ 정은혜>
아니면 우리가 그 시스템을 돌아봐야 하지 않을까요?
제왕적 대통령이 되어 있다면 그 많은 권력을 가지고 본인이 행사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했을 때는 그 행사했던 권력으로 인해서 대통령이 불행해지고 이 과정에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대통령이 부재하고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담임제를 하는 국가에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또 정책이 계속 바뀌고 특히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 그다음에 저는 통일 정책도 계속 바뀌어 왔어요.
이렇게 정책의 연속성이 없다 보니 그렇게 됐을 때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예측 가능할 수 없는 미래가 다가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 시기라든지 방법 내용들은 저는 충분히 우원식 의장님도 열어놓고 토론을 하고 싶어 하시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뭐 의심이 되시는 그런 순수성 연임하려는 목적이 아니냐 그렇다면 어느 대통령도 개헌을 할 수가 없어요.
◇ 정은혜>
아니면 대통령이 없는 상태 아나키 상태 무정부 상태를 두고 그다음에 개헌을 해야 되는지 그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속도가 중요하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의를 얼마만큼 하느냐 그리고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의 논의가 저는 좀 치열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신동진>
현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시는 거죠?
◇ 정은혜>
네 여야가 동의를 하는 저는 면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요.
그 갈등의 요소가 있는 부분이 해결이 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 이용호>
그러니까 저도 지금 우리 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우원식 의장이 추진하고자 하는 개헌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거 아니에요?
원포인트 개헌이라는 게 헌법 전문 바꾼다는 거예요.
전문에 이제 5.18 정신 이런 걸 넣는다는 건데 이건 그렇게 시험하듯이 한 번 해 보듯이 하는 개헌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권력구조 개편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 이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이용호>
전체적으로 지금 뭐 다 이번에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여야가 그동안 합의를 했고 같이 뭐 생각의 궤를 같이 하는 그것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좀 한번 해보자 그거 아니겠습니까?
◇ 이용호>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개헌을 가볍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대통령께서도 정말 무게 있게 이 권력 구조를 좀 근본적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전에 나왔던 것이 예를 들어서 4년 연임제 이게 필요하다 5년 담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뭐 책임 이런 게 좀 부족해서 결국은 불행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이고요.
그런데 만일 4년 연임으로 하게 되면 다음에 다시 연임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권력구조 개편이 필요하고 때로는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느냐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 중심제도 사실은 하는 나라가 많잖아요.
미국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나라가 이제 특수하게 그렇게 하는 것인데 유럽이나 선진국들은 대부분 내각제거든요.
◇ 이용호>
아니면 이혼 집정부제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권력구조 개편 없이 그냥 헌법 전문만 한번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형태의 이 개헌은 그건 저는 가볍게 접근하는 개헌은 아니다 그런 뜻
◆ 신동진>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개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이제 쭉 계속해 나가면 사실 뭐 저희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가 맥시멈인데 30분도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 짧게 요 두 분의 의견을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어 개헌안 의결을 위해서 국민의힘에서 이제 최소 10명의 지금 이탈표가 이제 투표를 했을 때 필요한 상황인데 현재 조경태 김용태 의원은 찬성한 상황입니다.
나머지 8명의 개헌 찬성표 가능할지 짧게 좀 들어보
◇ 정은혜>
네 일단 뭐 당론이나 이런 게 국민의힘에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뭐 법안을 당론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개헌이라는 것은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본인이 지금 겉으로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신중하게 또 지역 주민들의 민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살펴보고 정치적인 유산을 고민하는 그런 그룹들이 저는 충분히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뭐 성경에도 의인이 열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망했다 뭐 이런 얘기 있듯이 사실 이번에도 어떻게 보면 딱 그 정도의 인원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명들 이런 것들도 어 의원님들이 좀 고민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권력 구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 그게 핵심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게 뭐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요 지난 40여 년간 꾸준히 논의된 게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도 연구를 했고요.
◇ 정은혜>
실제로 정치인들이 연구한 그 결과 보고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 방향을 정하는 건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신동진>
네 개헌 찬성표 저희가 좀 시기를 좀 당겨서 예상해 보기는 합니다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개헌
◇ 이용호>
원을 그냥 안을 만들어서 이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이니까 거기에 맡기자 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은 개헌안 내용이 중요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당론으로 했어도 민주당 내에서도 아 이건 좀 곤란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국민의힘이 다 당론으로 정해도 또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헌법 개정안 내용을 전제하지 않고 그냥 이탈이 있을 것이냐 여부로 답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김용태 의원 같은 경우에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전륜을 거부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데 그런데 이걸 그렇게 비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김용태 의원의 아마 생각은 우리 이 시점에서 이 대통령 중심제라고 하는 게 너무 폐해가 있다.
그러니 이제 87 체제의 개헌을 좀 할 때가 됐다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것이지 예 알겠습니다.
그 개헌을 찬성하는 이런 건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이용호>
개헌 이탈표를 채우는 게 국민의힘 쪽에서 나오기가 쉽지는 않을까
◇ 이용호>
그리고 결국은 1당 2당이 거의 합의해야지 가능하
◆ 신동진>
알겠습니다. 의원님께는 바로 이 다음 이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지방선거 공천 정리가 좀 더 현재 시급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또다시 사퇴를 했고 김용환 충북지사 컷오프 효력 정지가 인용이 됐고 또 주호영 의원의 가처분 결과도 곧 나올 상황인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앞으로 한 60일 정도 남았는데 현재 상황에서 재정비 혹은 수습책 좀 어떤 게 가장 시급해 보입니까?
역시 좀 길지 않게 들어보
◇ 이용호>
원론적으로는 기본으로 돌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뭐 이게 무슨 잔재주를 쓰거나 무슨 뭐 개혁한다거나 혁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여서 어 투명하고 공정하고 절차에 따르지 않는 그 공천은 누구도 승복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지금 더구나 이제 김영환 지금 후보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상태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주호영 의원 같은 경우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지도부가 또 새로 들어선 이 공관위가 그냥 깨끗이 정리를 하고 새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 이걸 뭐 다시 법원에다가 또 무슨 이게 항소를 항소를 하고 이런 복잡하게 하지 말고 충북도 그렇고 대구도 그렇고 그래 전체적으로 그러면 시민 전체를 상대로 해서 무슨 여론조사를 하거나 룰에 따라서 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이 평지풍파를 만드는지는 모르겠고요.
◇ 이용호>
그런 차원에서 장동혁 대표가 결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박덕흠 이 공관위원장이 새로 임명이 됐는데 이분도 정치 경험이 많은 분이니까 또 더구나 충북 출신이니까 아마 김영환 지금 도지사 그 후보에 대해서 내용들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의 공관 위나 지도부는 수습하는 것이지 새로운 감동 주기에는 좀 어려운 그래서 국민들 보기에도 사실은 저도 민망스러운 모습인데요.
좀 새 출발한다는 차원에서 속전속결해서 좋은 후보를 시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후보를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 신동진>
다시 원점으로 리셋해서 수습하고 속도감 있게 이제 앞으로 좀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담아주셨는데 4선에 이제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이 새로운 공관위원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잘 수습하고 지선에 임할 수 있을까요?
◇ 정은혜>
네 뭐 웃긴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박덕흠 의원이라고 이제 이름을 하셔가지고 뭐 덕이 많다 뭐 아니면 흠이 많다 막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건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일단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설계를 하지 않습니까?
일단 설계부터 잘못되었다 설계부터 잘못된 공천이었다.
그렇다면 그 건축을 하는 그 소장은 사실은 이정현 위원장이었던 거죠.
그 소장이 그렇다면 잘못된 설계를 가지고 어떻게든 이끌어 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서 계속 실수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던 거죠.
그리고 그렇다면 그 마무리도 하지 않고 중간에 아파트가 다 짓기도 전에 그걸 다 그만둬버린다면 사실은 저는 이거는 거의 다시 폭파해서 새로 지어야 하는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공천과 관련해서도 경기도 같은 경우는 후보를 정하지도 않았어요.
◇ 정은혜>
그래서 이 전 공관위원장이 예를 들면 재보궐 선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좀 리그가 다르기 때문에 그 후보군이라든지 이런 게 달라서 새로 오신 분이 결정을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경기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정하지도 않았다는 게 제가 듣는 메시지는 경기도 포기했나 경기도는 아예 관심 밖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또 관련해서 이제 김영환 지사 관련해서도 저는 국민의 힘이 이렇게까지 당규를 지키지 않는 정당이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뭐 법치주의 법이 굉장히 중요하다 법을 지켜야 한다 국민의 힘에서 항상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그 컷오프와 관련해서도 당규 위반이 있었던 거죠.
후보의 추가 공모를 최소 3일을 해야 하는데 뭐 하루 만에 새로운 후보를 넣었다든지 이렇다면 특정 후보를 밀어주는 것을 우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모든 지역이 부산 대구 지금 다 문제들이 많아요.
◇ 정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기준이 없는 공천 국민의 신뢰를 잃은 공천 이 공천에 이 후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저는 이번에 거의 사실 국민의 힘도 굉장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마 의원님께서도 그러실 것 같은데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진보와 보수 양날개로 날아야 한다. 저는 건강한 보수가 대한민국에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적어도 이 공천 과정에서 보여줬던 실망감 자체가 이것은 무슨 의정 능력이나 뭐 도정 능력이나 이런 능력을 떠나서 기본적인 인성이라든지 이 내부 시스템이 돌아가는 도덕성 그리고 윤리 이런 것들에 의한 실망을 국민들이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여야 당내 상황과는 별도로 이제 지방선거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점점 지선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야 대결 전선도 그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정원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해외 출장을 둘러싸고 의혹 제기가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한테서 나왔고 여기에 대한 반박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선 1호 공약으로 수도권의 반값 전세를 발표를 했습니다.
지방 선거 전 여야 전선 점점 어떻게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 이용호>
네 아직은 뭐 공천이 마무리되지 않아서 전선이 확실하게 서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지금 민주당의 서울시장 후보인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가 사실 이재명 키즈 그러면서 부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제기됐던 구청장으로 있으면서 말 많은 도이치 모터스로부터 후원을 받고 한 것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더 좀 따져봐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제기됐던 정원호 구청장이 여직원 1명과 둘이 상당히 긴 해외 출장을 간 것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어서 지금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는
◇ 정은혜>
일단은 뭐 팩트는 단둘이 간 게 아니라
◇ 이용호>
아니 근데 나중에 뭐 합쳐졌겠지만 여러 명이 구청에서는 둘이 간 거죠.
구청에서는 둘이 간 건 사실이고 나머지들은 이제 그 행사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간 여러 무슨 정당도 가고 했겠죠.
그걸 같이 일행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정은 따로 잡았던 것이라고 봐야 될 거예요.
그런데 여하튼 미국의 부통령 중에 마이크 펜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서 단둘이 여성과는 점심 먹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된다.
이게 펜스 룰이거든요. 저도 남성으로서 공직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사실 절제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점심도 조심스럽게 둘이 단둘이 먹는 것은 오해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있는데 긴 출장 기간을 단둘이 간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일 때문에 가는 것을 전제하더라도 아마 구청 내에서는 조금 뒷말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 이용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민주당 내에서는 옹호하고 그러던데 이 부분은 아마 정원호 구청장 부인한테 물어보면 그거 동의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만일 꼭 1차원에서 갔다 온다면 이분이 그 불가피 이분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또 불가피하게 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예를 들어서 남자 비서를 같이 한다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를 또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오해를 받지 않도록 그런데 그 담당 업무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갔다 와서 이분이 임시 이제 계약직인데 나중에 급속히 승진한 것도 그렇고 밖에서 말 나오기가 참 좋은 소재예요.
저는 뭐 정은우 구청장 믿고 싶지만 세간에서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공직으로서 지금 큰 선거에 이제 처음 나오는 건데 아마 엄격한 그런 검증에 돌입했다.
정원호 구청장에 대한 후보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신동진>
일단 뭐 정원호 예비후보가 여러 가지 이제 그 지표에서 좀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공격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당연한 건데 이 부분에 대한 반박도 계속해서 이제 나올 거라고 보고 추후에 나오면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선거전이 과열되는 양상의 징후가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라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야 지금 현재까지의 지방선거 선거전 좀 어떻게 짧게 들어볼 수
◇ 정은혜>
사실은 뭐 아직까지 많이 나오고 있지는 않죠. 그리고 뭐 후보군이 지금 확정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그런데 저는 정원호 후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진부한 그런 문제 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은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행정 문서에서 왜 그걸 남인데 뭐 연인데 나무로 썼냐 뭐 이런 식으로 그 행정 문서 서류상으로 잘못된 것 이 부분은 저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왜 여성이랑 단둘이 그것도 캉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자극적인 단어를 써서 보니까 막 네이버 실검에도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 정은혜>
그럼 다음이죠 네 그렇게 올라오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너무나 좀 마타도어식으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런 공격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어 반응을 할까 정말 구청장이 그랬대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할까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사실은 의원님께서 펜스룰을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불리합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세계에서 특히 대한민국에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남성입니다.
근데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일을 가장 잘 배울 수 있고요.
지도자로서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것은 비서실장이라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가장 최측근에서 그 지도자가 어떻게 행동하고 결정하고 반응하고 말하는지를 가장 많이 배우고 따를 수 있는 게 비서실장인데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로 남성 리더가 있기 때문에 남성 비서실장이 많은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 정은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 같은 경우는 자생적으로 본인의 개인기 본인의 능력으로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도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밥을 먹지 않고 뭐 무조건 같이 하지 않고 이런 것보다는 그 안에서 우리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그런 규칙을 지키면서 서로 존중하면서 그 성별의 다름을 인정하고 행동하는 것 이런 것들을 그래서 국민의 힘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모든 선출직에 성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이 의무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어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결과적으로는 지켜봐야겠지만 그 멕시코에서 초청을 해서 갔던 행사였고 구청에서 아마 2명 정도의 to가 났는데 그 2명이 남녀 1명이었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이슈가 하나 남았는데 좀 역시 좀 짧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개헌 부분에서 많이 이제 저희가 시간을 소요했기 때문에 내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서 26.2조 추경안으로 시정연설을 합니다.
여야가 10일까지 처리에 합의를 한 상황인데 추경 심사 좀 어떤 점을 저희가 이제 핵심적으로 좀 짚어야 될지 두 분의 말씀 좀 짧게 들어볼게요.
◇ 정은혜>
네 특히 민생 지원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이제 차등 지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국민의 힘도 항상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보편적 복지보다는 어떤 선택적 복지 정말로 필요한 분에게 그 복지가 돌아가게 하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마 그렇게 얘기를 하실 거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에너지 문제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자동차라든지 우리가 사용하는 난방이랑 전기 이런 에너지도 있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이 돌아갈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기업체들도 그렇고요.
모든 다방면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중동 전쟁이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만약에 일찍 끝난다 하더라도 그 여파가 그 갈등이 지속되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는 없거든요.
이것은 대한민국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외부적 요인이거든요.
◇ 정은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서로의 고통을 나누고 분담하고 이번 추경이 또한 우리가 추가로 뭐 이렇게 재정을 발행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추가로 얻은 그 세수를 가지고 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야당 의원님도 충분히 좀 협조를 해 주셔서 하루 속히 이게 사실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이나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선거 끝나면 6월 7월에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실제로 9월 10월에 집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급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용호>
저도 추경은 뭐 필요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에 앞서서 올해 예산을 조기에 집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추경 내용을 보니까 26조 2천억 원을 지금 정부에서 의결을 했는데요.
그 내용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이제 어 기름값 최고가 그래서 정유사들이 손해를 보는 네 그래서 거기에 한 5조 정도를 지원하고 4조 8천억 원 정도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건보 건강보험 여기에서 소득 하위 70% 이하의 제일 적은 데는 이제 10만 원 제일 많게는 60만 원까지 지방 같은 경우는 주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 부분이 사실 오해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소비 쿠폰 형태로 주기 때문에 취약 계층에 대한 그냥 묻지마 지원일 가능성이 있다.
이 결국은 이번에 추경의 기본적인 정신은 중동 이제 원유가 파동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 이용호>
네 그러면 어 이 기름값이 올라서 아니면 나프타가 제대로 공급이 안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계와 기업에 집중적으로 섬세하게 줘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더 큰 금액을 사실은 그 소비 쿠폰 형태로 주는 것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두고 좀 오해받을 수는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세버스 같은 경우는 요즘에 굉장히 기름값이 올라서 지금 뭐 나들이도 못 간다고 그러고 농어촌에도 또 비닐이나 나프터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데 좀 집중적으로 섬세하게 좀 짰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일부는 그런 예산이 들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포션이 그게 좀 오히려 소비 쿠폰보다 훨씬 적어서 이게 뭐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선심성 예산이라고 오해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 신동진>
알겠습니다. 아무튼 민생이 계속해서 힘든 상황이고 특히나 중동 전쟁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서 모쪼록 추경 심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돼서 10일에 처리가 되기를 국민들은 좀 바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 외전 지금까지 정운예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회의 라이브 식스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NATV 김경회 기자 / kimkh7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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