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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포기…중재절차 환송

엘리엇 사건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지난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에 불리했는데도 주요 주주였던 정부 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이 이에 찬성해 삼성물산 주주에게...

DAILIAN 입력 2026.03.25 13:37 0

정부·엘리엇, ISDS 취소소송 항소포기…중재절차 환송

법무부 "대한민국 승소 엘리엇 ISDS 사건 중재판정 취소소송서 양측 모두 항소제기 안 해"

사건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가…기나긴 법정 공방 재개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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