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논평에서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개편안은 54년간 공교육을 떠받쳐 온 교육재정의 근간을 허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제주교총은 정부가 최근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내국세 20.79% 연동을 폐지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는데, 학생은 줄어도 학교와 학급은 유지되고 교부금의 80% 이상은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이라며, 특히 제주는 교부금 총액이 줄면 완충장치도 없이 교육재정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구조라고 비판하면서 이번 개편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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