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기관·추진 일정 등 공개
공공기관은 추후 발표 전망
한성숙 국무총리가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대전환 범정부 추진협의회 제4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일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대상과 추진 일정을 공개한다. 각 지자체가 주목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구체적인 이전안보다 기능 개혁 방향을 먼저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성숙 총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연다. 발표에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 등이 함께한다. 정부는 회견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의 기본 방향과 대상 기관, 추진 계획 등을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성평등가족부 등이 이전 검토 대상으로 거론됐다.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선 기능 개혁에 발표의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금융감독원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수도권 소재 금융기관을 포함해 약 350개 공공기관이 검토 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지만 구체적인 기관별 이전 계획은 추후 순차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크다. 일부 행정기관 이전은 별도의 법 개정이 필요 없으나, 공공기관은 향후 관계부처 협의, 노정 협의, 지방정부 의견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 이전은 국토교통부가 담당하고 있다. 국토부는 서울에 남는 기관을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대상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지만, 이전 가능성이 제기된 기관들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국책은행 노동조합은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오는 4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기동기자 leekd@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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