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상경제본부-경제장관회의..중동대응상황 점검
페인트 등 공급망-물가 일일점검...석유화학-포장재 등 규제 한시완화
첨단전력산업 등 제도개선-기업관련 ’숨은 규제‘ 251건 합리화
사진=재정경제부.
중동사태로 공급망에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정부가 공급망 병목해소를 위한 한시적으로 규제개선과 해소에 착수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범부처회의로 갖고 '중동전쟁 관련 대응상황 점검'과 '비상경제 대응을 위한 공급망 병목해소 규제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 부총리는 "한달 넘은 중동전으로 소비심리 둔화와 물가상승 압력, 에너지수급과 석유화학제품 공급망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며 전쟁영향이 큰 공급망 품목, 물가 품목의 일일점검과 부처간 상황공유, 소비 제약 가능성에 대비한 보완 방안, 규제합리화방안 마련 등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우선 수입물류 관련 한시적 규제특례 적용을 위해 페인트 원료 등 수급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의 수입전 등록절차 특례적용과 수입에너지와 원료의 입항과 하역 전 통관조치의 신속처리, 중동산 수입물품의 운임특례와 회항하는 중동 유턴화물의 통관특례 각각 적용 등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생산과 유통관련 한시규제 특례적용을 위해 종량제 봉투의 계약절차 간소화와 유통기간 단축, 식품과 위생용품의 포장재의 표시규제 한시완화, 의약품과 의약외품, 의료기기의 품목허가 변경심사기간의 단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수급과 가격안정화를 위한 방안으로 원유수급과 관련이 깊은 아스팔트는 시급성이 낮은 보수공사 일정을 조정하고, 차량용 요소의 기업간 거래 중개, 비료용 요소의 농협비료의 공급물량 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을 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추진방안의 효율성 등을 위해 재경부를 비롯해 기후부와 식약처 등 소관부처별로 추진일정을 즉시 또는 2주내 조치하는 등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첨단전략산업 투자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을 통한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적극적 투자 촉진이나 기업현장의 공공기관 숨은 규제 합리화 방안을 통한 액화수소 충전시설 설치 기준 완화 등 ’숨은 규제‘ 251건을 합리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여기에 공공기관 내 규제 소통창구인 기업성장응답센터를 153개로 확대해 숨은 규제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하기로 했으며,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도 숨은 규제 합리화방안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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