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상화대책에도…운영 중단 전기차 충전시설 방치 여전
전남광주 1861기 정상 작동 여부 확인 못해…체계적 점검 필요
2026년 10월 15일(목) 20:20
/클립아트코리아
전남광주를 비롯한 전국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운영업체의 경영난 등으로 가동을 멈추고 있다는 지적<광주일보 6월 15·16·17·18일 6면>과 관련, 정부의 정상화 대책에도 전국 충전기 6670기가 여전히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운영 충전기 일부는 한국환경공단의 원격 모니터링망에서도 빠져 있는 데다, 모니터링 대상 중에서도 사흘 넘게 정상 작동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충전기가 1만7800기에 달해 설치 확대에 치우친 정책을 안정적인 운영·관리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5일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자의 폐업·사업중단 등으로 미운영·운영 중단 상태인 충전기는 전국 4개 업체의 6670기로 집계됐다.
이들 업체가 설치한 충전기 1만1670기 가운데 57.2%가 가동되지 않는 셈이다. 업체별 미운영 충전기는 각각 2696기, 2119기, 1336기, 519기다.
이들 업체의 충전기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도 등록이 돼있지 않은 경우도 많아 원격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태정보를 확인하는 관리망에서도 빠져있는 셈이다.
4개 업체에 지급된 정부 보조금은 모두 297억8500만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2곳은 이미 파산했고, 나머지 2곳도 전기요금을 순차적으로 납부하며 기업회생이나 외부자금 조달 등을 추진하고 있어 충전시설 정상화와 보조금 회수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9월 합동점검에서도 한 사업자의 전기요금 미납으로 충전기 2796기가 장기간 운영되지 않고, 2만1283기는 상태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문제를 확인했다.
이후 전기요금 납부와 충전기 매각 등을 통한 정상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 현장점검 전담조직 구성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1년이 지나도록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원격으로 충전기의 정상 운영 여부를 파악하는 관리체계에서도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합동점검 이후 사흘 이상 상태정보가 전송되지 않는 충전기를 자동으로 식별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기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충전기를 분석한 결과, ‘상태미확인’이나 ‘통신이상’ 상태로 사흘 이상 정보가 전송되지 않은 충전기는 여전히 1만7800기에 달했다. 상태미확인이 1만7487기, 통신이상이 313기다.
전남광주에서도 상태미확인 1834기, 통신이상 27기 등 모두 1861기의 정상 작동 여부를 사흘 넘게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점검 체계도 미흡하다. 정부가 합동점검 이후 현장점검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질적인 점검 체계를 갖추지 못한 채 원격 모니터링에 의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부실사업자의 미운영 충전기 정상화와 보조금 회수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하고, 원격으로 이상이 확인된 충전기에 대한 후속조치와 현장점검 체계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충전기 설치 대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국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주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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