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 [출처=연합]
서울 용산공원 부지를 활용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두고 정부와 서울시가 입장차를 재확인했다. 정부가 용산공원 전체를 후보지로 열어두고 검토에 착수한 반면 서울시는 불가 방침을 고수하면서 양측 협의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 어린이정원을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에 관한 질문에 "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산의 크고 작은 부지들을 놓고 오염 문제나 미군과 협의 문제 등을 극복해 집을 짓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주택 공급에 있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용산공원에 실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법적 문제를 비롯해 국회와 서울시 용산구 미군 등과 협의가 필요하다"며 "주택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서울시가 정부의 그린벨트 해제 방침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대화 의지를 보였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보고 있다"며 "목요일(20일)에 오 시장과 면담할 예정인데 대화가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토부와 서울시가 손을 잡아야만 견해 차이를 좁히면서 주택 공급을 진행할 수 있고 그래야 국민에게 혜택이 간다"며 "서울시와 최대한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정에 서울시 동의가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장관은 "권한이 있으니 행사하겠다면서 서울시와 견해가 달라도 '우리는 갈 길을 간다'고 말해서도 안 된다"면서도 "그렇다고 정부가 서울시가 반대한다고 아무것도 못 하는 무능함을 보여주는 쪽으로 가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용산어린이정원이 최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이후부터 줄곧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부동산 정상화를 위한 시민 대토론회'에서 어린이정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에 대해 "절대 일부라도 그런 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용도로 쓸 수 없다.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기후변화 때문에 굉장한 폭염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녹지 면적을 최대한 관리하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책임지고 지켜내야 할 의무"라며 "바로 옆에 용산국제업무지구를 개발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만큼은 30만㎡ 전부를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막중한 책임감을 정부도 서울시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 10일 방송 인터뷰에서도 "권한이 있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원칙론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주택 사정이 녹록지 않다고 해서 도심 한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녹지에 손을 대려 한다"며 "이런 일에 찬성할 시장은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공원 특별법 개정으로 공원에 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되면 국토부가 인허가권을 갖게 된다. 이 경우 서울시는 협의 대상일 뿐 주택 공급 자체를 막을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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