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불법스팸 피해 근절에 박차를 가한다. [사진: 셔터스톡]
[디지털투데이 이진호 기자] 정부가 불법스팸 피해를 막기 위해 무효번호 사전 차단과 발신자 인증 강화 정책에 박차를 가한다. 발송 단계부터 스팸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4일 서울에서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동통신사와 단말기 제조사, 대량문자 사업자 등이 참석했다.
과기정통부는 미할당 번호나 이용이 중지된 번호로 발송되는 문자메시지를 원천 차단하는 번호차단 시스템 도입 경과를 공유했다.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은 올해 상반기 중 '불법스팸 무효번호 차단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스팸신고 건수가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밖에 해외로부터 유입되는 불법스팸을 차단하기 위한 추가 개선대책, 대량문자 발신자 신원을 검증할 수 있는 통신이용증명원 확인절차 개선적용 등을 발표했다.
방미통위는 ▲불법스팸 수신자에 대한 이통사의 안내문자 발송 ▲음성스팸 대응방안 ▲법규 제·개정 사항 등을 발표하는 등 불법스팸 근절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통신사업자·제조사와 협력해 불법스팸 대응체계를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한다. AI 기반 공동 대응 플랫폼을 구축해 민간의 피싱 탐지 능력을 높이고 신속한 대응·차단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불법스팸 데이터 공유 ·개방을 확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해 현재 추진 중인 과제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전송자격인증제를 조속히 시행해 대량문자 유통시장을 정상화하고, 불법스팸 관련 과징금 부과를 위한 하위 법규 제·개정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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