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장 재정경제부 차관이 5월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환시장 간담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서울파이낸스 신민호 기자] 정부가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추진 중인 외환·자본시장 개편 과제의 70% 이상을 상반기 중 이행한다고 밝혔다. 외환시장 24시간 개장도 7월 중 개시를 목표로 추진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추진 TF'에서 외환·자본시장 종합 로드맵 이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의 39개 과제 중 25건(64%)을 완료했다. 다음달까지 3건을 추가 추진해 상반기 중 총 28건(71.8%)을 이행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의 지적해 온 계좌·결제, 투자자 식별체계 절차 등 시장접근성 개선을 위한 조치들을 이행했다.
먼저 여러 투자자의 주문을 일괄 제출하되, 결제는 최종투자자 단위로 처리되도록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개편했다.
외국 법인의 국내 계좌 개설시 국제표준 법인식별기호(LEI) 확인서만으로도 실명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 번역·공증 부담을 줄였다. 유럽 파생상품거래소인 유렉스(Eurex)와 FTSE의 코스피 선물 거래시간 제한도 폐지했다.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24시간 개장과 역외 원화결제망 구축 일정도 점검했다. 24시간 외환시장은 내달 29일 시범거래를 거쳐 오는 7월 6일 본 거래 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역외 원화결제망은 6월 IT 테스트, 오는 9월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허장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해외 투자자들은 제도가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세부 운영 상황까지 면밀히 점검해 제도개선이 시장에 안착하고, 체감도를 높일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는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 제도 개편방안도 확정됐다. RFI는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 금융기관이 국내 외환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정부는 중앙집중형 기장모델을 활용하는 글로벌 금융기관의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제재 관련 보고 기한은 기존 7일에서 30영업일로 연장한다. 업무용 원화계좌도 투자전용계정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 외환거래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지난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향후 국경 간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는 재경부 장관에 등록해야 하며, 이전 내역을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수집된 정보는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관계기관과 공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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