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제18차 정보통신전략위원회(위원장 김민석 국무총리, 이하 ‘전략위’)를 통해 '제4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026~2028)'을 심의하고 확정(서면의결)했다.
정보통신전략위원회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정보통신분야 주요정책 의결기구로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원 등 총 25인으로 구성
그간 우리나라는 30여 년간의 국가정보화 정책을 통해 ICT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다져왔으며, ICT 강국에서 AI 강국으로 한 차례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AI 생태계 보안 등 디지털 인프라 확충과 AI‧SW 융합 인재 등 국가 차원의 디지털 경쟁력의 확보도 지속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제4차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 및 제8차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26~’28)」을 수립하고, △네트워크 고도화‧정보보호 강화‧데이터 생태계 구축 등 국가 디지털 인프라 확충 △디지털 핵심기술 확보‧인재 양성 등 디지털 역량 강화 △산업‧지역 등 전방위적인 국가 지능정보화 고도화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모두의 통신‧디지털 서비스 보장 등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을 핵심 과제로 추진한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의 경우 전국 5G망을 단독모드(SA)로 전환하는 등 5G를 고도화하고, 차세대 6G 상용화 기술을 개발해 2030년 6G 상용화를 추진하는 등 국가 디지털 네트워크를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공공‧민간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안전한 디지털 안심사회를 구현하는 한편, 국가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고품질 데이터 생태계를 조성한다.
디지털 역량 강화의 경우 AI, 반도체, 양자, 블록체인 등 기술주도 성장을 견인할 디지털 핵심기술의 확보 및 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해 고등학교부터 석‧박사까지 성장 단계별 지원체계를 확대하고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교육을 제공하여 실전형 융합인재를 육성해 나갈 예정이다. 디지털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고 민‧관 펀드를 조성하여 민간투자를 견인하는 등 디지털 신산업 성장도 적극 지원한다.
국가 지능정보화 고도화는 제조‧의료‧농수산‧항만 등 산업과 지역 전반에 디지털‧AI 전환을 가속화해 산업 생산성을 높인다. 또한, 대국민 공공서비스와 재난‧산업‧생활 안전 시스템에도 디지털‧AI 기술을 활용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지능정부 실현을 목표로 국가 전반의 지능정보화를 확대한다.
디지털 포용환경 조성을 위해 AI 디지털배움터 확대, 장애 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등을 통해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강화하고, 데이터 제공량 소진 후에도 검색, 메시지 전송 등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데이터 안심옵션을 도입하는 등 국민 모두가 누리는 통신‧디지털 서비스를 보장한다.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기본계획은 AI 3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할 네트워크, 사이버보안, 데이터 등 튼튼한 디지털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종합전략으로, 2028년까지 대한민국 디지털 인프라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이정표가 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당 계획을 앞으로 차질 없이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범부처 협력 체계를 공고히 해나갈 예정이다.
한편, 이번 전략위는 지난 3월 10일 신규 위촉된 제6기 민간위원이 참여한 첫 회의이다. AI‧데이터‧사이버보안‧네트워크 등 정보통신 전 분야의 산업 현장과 학계를 대표하는 13명의 민간 전문가는 향후 2년간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는 가교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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