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늘(28일) 국무조정실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쿠팡 사태와 부동산 문제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 의회가 쿠팡에 대한 우리 정부의 조치를 '한국의 차별적 공격'이라고 왜곡한다며 적극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뿐 아니라 배달의민족, 네이버 등 플랫폼 사업자를 똑같은 잣대로 제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겨냥해 누가 뭐래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단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근저당권 설정 매각 등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아파트 매각 과정에서 불법 행위로 의심되는 정황은 뚜렷한 게 없다며, 대통령의 진정성은 시장에 전달될 것으로 본다고 답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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