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이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휴대폰 사용 자제’ 2기 핵심 과제
학생들이 절제하도록 가르쳐야
헌법 등 아우르는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원 등 설치도 검토 중
지혜복 교사 방안 대부분 ‘긍정’
‘징계 요구’ 철회하면 고발 취소
6·3 전국 교육감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한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이 2기 임기 핵심 과제로 학생의 휴대전화 등 디지털 기기 제한에 대한 사회적 합의 진전을 꼽았다.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단호히 선을 그으면서도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며 “알고리즘에 의한 확증편향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장 큰 적”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사용을 자제시키고 독서와 토론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 자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좀 더 진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교육감은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알파폰’ 논의도 참고할 수 있다고 말했다. 통화, 위치 확인, 교통카드 등 필수 기능은 살리되 SNS, 게임, 유해 콘텐츠 접근은 막는 학생용 휴대전화를 보급하자는 아이디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의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교장과 교원이 학습권 보호와 교육활동 보장을 위해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제한 기준과 방법은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역시 학생이 참여해 만든 학교규칙을 통해 전자기기 사용 시간과 장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 수준보다 제한 강도를 높이면 학생들 사이에 반대 여론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정 교육감은 “교육적 맥락에서 필요하다면 학생들과의 토론을 통해 스스로 절제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한다”며 “만약 필요하다면 학생인권조례 보완을 검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정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한 것은 아니다”라며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례 폐지 주장에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조례의 기본 틀은 유지하되,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완 논의는 이어갈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희연 전 교육감 시절인 2023년 학생인권조례에 학생의 권리뿐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가 폐지 논의에 집중하면서 심의되지 못했다.
‘교권 추락’을 조명한 넷플릭스 시리즈 <참교육>에 대해서는 “과장된 드라마에 기초하면 과장된 정책이 나온다”며 극적인 응징보다는 ‘국가 소송 책임제’와 같은 제도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교권 보호 시스템은 70~80% 완비돼 있다”면서 “다만 가장 부족한 부분은 악성 민원이나 소송에 직면한 교사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과 체계다. 이를 위해 ‘교육활동 보호국’처럼 별도 조직이 필요한지는 따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교육감은 3년 전 교내 성폭력 사안을 고발한 뒤 전보·해임된 지혜복 교사의 복직 문제에 대한 견해도 내놨다. 지난 4월 법원은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는 조정권고안을 전달했는데 지 교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 교사는 서울시교육청에 형사고발 취소, 전보·해임 기간 임금과 공익제보자 지위 부정에 대한 배상, 관련 책임자 징계 등 8대 요구안을 먼저 이행하라고 했다.
정 교육감은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면 최대한 빨리 복직을 진행하려 했다”면서 “요구안 내용도 대부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과 직원 징계 등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를 벗어나는 초법적인 합의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 교사 측이) 직원 징계에 대한 요구를 철회하면 형사고발을 취소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진보교육의 새로운 과제로는 ‘한국형 바칼로레아’(KB)를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10년 이상 지속한 혁신학교 성과를 계승할 다음 2.0 모델이 필요하다”며 “혁신학교와 추구하는 방향이 비슷한 국제 바칼로레아(IB)의 인증 체제를 한국형으로 구축하는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2기 체제에서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는 헌법교육과 세계시민교육, 생태교육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을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올바른 역사의식에 기초해 헌법적 가치를 체현할 수 있는 세계시민을 길러내야 한다”며 “평화교육원과 헌법교육원 설치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해서는 교육 현장의 필수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 다문화교육, 유아교육을 포함한 기본교육, 인공지능(AI) 교육, 학생 마음건강, 노후시설 개선 등에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보장돼야 한다”며 “서울시교육청은 늘어난 예산을 통해 학교 공간 혁신과 과밀학교 해소, 학생 마음건강과 스포츠 활동 확대를 위한 시설 투자에 과감하게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영문번역(English Trans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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