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제출을 앞두고 청년정책 예산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장·차관이 아닌 정책을 직접 설계한 젊은 과장과 사무관들이 발표자로 나섰고, 청년들은 정책의 궁금한 점을 묻고 새로운 정책을 제안했다.
정부는 28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청년예산 언박싱 2027’을 열고 7개 부처의 내년도 청년정책 예산과 주요 사업을 공개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민석 국무총리, 관계 부처 장관, 청년자문단과 민간 전문가 등 62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예산안 발표에 앞서 주요 예산과 사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의 올해 중앙행정기관 청년정책 시행계획은 389개 과제, 29조9771억원 규모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청년 성장단계별 재정투자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5% 늘어난다.
이번 행사는 청년 당사자의 의견을 토대로 정책과 예산뿐 아니라 전달 방식까지 점검하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청와대가 지난 14일 청년정책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분야별 제언을 들은 데 이은 행보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과거와 달리 지금은 한 차례 실패가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청년들의 불안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자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라며 좋은 정책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이 쉽게 찾아 이용하고 삶에 도움이 된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찾기 어려운 청년정책…AI가 혜택 먼저 안내
이혜림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은 그동안 청년정책이 많았지만 필요한 정책을 찾기 어렵고 생애주기마다 지원이 끊겨 체감도가 낮았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청년의 첫 출발부터 재도전까지 지원이 이어지도록 일자리와 창업, 주거·자산형성, 문화생활, 결혼·출산 정책을 연결한다는 구상이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정책을 쉽게 찾도록 ‘온통청년’에는 AI 기반 맞춤형 추천 기능을 강화한다. 이용자가 나이와 소득, 지역 등 정보를 입력하면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추천하고 검색과 신청을 연계하는 방식이다.
내년도 주요 사업은 청년의 자산형성과 주거 안정, 교육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첫 경력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김희진 금융위원회 청년정책과 사무관은 오는 2027년부터 청년미래적금의 소득요건을 폐지한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 재직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매칭 비율은 12%에서 15%로 높이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에게는 25%를 지원한다.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지방 중소기업 우대형 기준으로 만기 때 최대 2507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지연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사무관은 3기 신도시 역세권 등 입지가 좋은 지역에 청년 중심 보편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고 설명했다. 전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사회초년생도 입주할 수 있도록 소득요건을 완화한다.
청년 보편형 전세주택도 연간 5000호 추가 공급한다. 전세 지원 한도는 1억2000만원에서 최대 2억4500만원으로 높이고 부모가 아닌 청년 본인의 소득과 자산만 심사한다.
교육부는 2027년부터 지방 국립대 신입생 전원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대학생과 전문대학생 6만명이 졸업 전에 기업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4650억원 규모의 ‘대학생 첫 경력 프로젝트’도 신설한다.
고용노동부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청년 13만명의 신규 채용을 지원한다. 기업에 취업해 장기 근속하는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액은 올해 720만원에서 내년 최대 1800만원으로 확대한다.
청년들이 제안한 ‘계약 안전망’
정책 발표 이후에는 청년자문단원들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보완책을 제시했다.
부산에서 법무사로 활동하는 기획예산처 청년자문단원 안윤정씨는 전월세와 주택 매매, 창업 등 일정 금액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전문가의 점검을 받도록 하는 ‘청년 계약 안전망’을 제안했다.
안씨는 “계약 전에 한 번만 확인했어도 막을 수 있었던 피해가 많다”며 “피해 발생 후 구제하는 것뿐 아니라 계약 전 예방을 통해 청년의 자산과 국가 재정을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자문단원 박강민씨는 고립·은둔 청년이 AI와 상담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어 AI 대화에서 고립 위험이 감지되면 청년미래센터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각 부처가 마련한 청년정책이 국민에게 잘 알려지고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의견이 보완되면 “완성도 높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다듬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책 당국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만큼 청년들의 미래도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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