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증액분 3조 육박…예결위 심사 거쳐 10일 본회의 의결 전망
▲ 최민희 위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7일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 결과 고유가에 따른 취약계층 지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이 대폭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기준 추경안을 심사하는 국회 상임위원회 10곳 가운데 8곳이 소관 부처 예산안 심사를 마쳤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6099억6000만원을 순증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은 5597억4000만원, 고용노동부 예산은 502억2000만원 각각 증액됐다.
세부적으로 취약계층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한 에너지 바우처 사업에 67억8900만원이 추가됐다.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사업 2300억원, 가정용 태양광 지원 475억원, 공공기관 RE100 이행 지원 500억원, 햇빛소득마을 지원 23억6500만원,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670억원 등 에너지 전환 관련 예산도 크게 늘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87억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46억6500만원 등 총 1733억6500만원을 증액한 추경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인공지능(AI) 반도체 실증지원 사업 1000억원, 수출입 중소기업 위기 대응형 디지털·AI 전환 패스트트랙 지원사업 229억원, 민생안전 AI 서비스 긴급 실증 150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TBS 운영 지원 49억5000만원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 설립 및 운영 22억6700만원도 추가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TBS 지원 사업 등이 '전쟁 추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표결에 불참했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 추경 정부안에서 1985억원을 증액했다. K-패스 정액형 프로그램 환급 기준 금액을 50% 낮추기 위해 666억원을 늘렸고, 전세버스 유가보조금 지원 예산 459억3800만원도 신규 반영했다.
청년월세 지원금은 기존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기 위해 650억원이 추가됐다.
이날까지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 규모는 2조6783억원 이상이다. 전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 등 4개 상임위 증액분 1조6965억5000만원과 이날 의결된 3개 상임위 증액분을 합산한 규모다.
행정안전위원회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업과 관련해 정부 원안 4조8252억원 유지안과 7398억원 증액안을 함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이를 포함하면 전체 증액 규모는 3조원을 넘는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 소관 추경안에 대해 여야 합의로 정부안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국세청 추경안은 체납관리단 설치 예산 증액 여부를 둘러싼 이견으로 의결하지 못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를 이어간다. 7일부터 이틀간 종합정책질의를 진행한 뒤 9일 소위원회 심사, 10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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