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대표 전북
대도약 1호공약 3대 과제 발표
지자체 직접기업투자 수익배분
용혜인(오른쪽) 기본소득당 대표가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전북 산업혁신 대전환'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전북의 취약한 제조업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산업 성장 수익을 도민이 직접 공유하는
‘
전북형 산업혁신 대전환
’
모델을 제시했다.
기존의 선심성 보조금 지원에서 벗어나 지자체가 직접 첨단 기업에 투자하고 배당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
가 핵심이다.
용혜인
대표는 13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전북의 1인당 GRDP가 5년 연속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는 것은 제조업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
”
이라며
“
산업 혁신과 기본소득을 연계해 모든 도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
”
고 밝혔다.
용 대표가 제시한 3대 과제는 △새만금 국가 반도체 특구 지정 △군산 연 20만 대 생산 규모 전기차 업체 유치 △산업혁신 이익공유제 도입이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
이익공유제
’
다. 용 대표는 2조 원 규모의 산업혁신기금을 조성해 수익성이 담보된 첨단 제조업에 공공지분 방식으로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한 수익을 도민들에게 배당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
연 10억 원 수준의 중소기업 재정 지원으로는 산업 구조를 바꿀 수 없다
”
며 지자체의 담대한 직접 투자를 강조했다.
반도체 산업과 관련해서는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분업 구조를 제안했다.
경기 용인이 R&D를 맡는다면, 새만금은 재생에너지(RE100) 인프라를 바탕으로 첨단 패키징
테스트 등
‘
후공정 거점
’
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군산에 대해서는 과거 조선소 폐쇄와 자동차 공장 철수로 무너진 산업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연 20만 대 생산 규모의 전기차 완성차 기업 유치를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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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미
기자 jungmi@
박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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