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북특별법 2차 개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32개 특례가 추가되면서 산업 육성과 도민 생활에도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하지만 새만금 핵심 사업인 현대차 투자를 뒷받침할 3차 개정안은 반년 넘게 국회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뒤 두 번째로 개정된 전북특별법이 시행에 들어갑니다.
4대 핵심 산업, 3대 기반 육성을 위한 32개 특례가 새롭게 반영됐습니다.
농생명 분야에선 청년농 유입과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지원 근거를 확대하고, 청년 농업인 지원 연령도 45살 미만으로 높였습니다.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뿐 아니라 변경 권한도 전북도지사에게 부여했고, 지역 여건에 맞게 신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을 추진하며 사용 후 배터리 활용을 위한 국가 재정지원 근거도 더해졌습니다.
민생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강화하고, 인구 감소 지역 지방의료원이 기부금을 직접 모을 수 있도록 특례도 허용했습니다.
의료인들이 소속 기관에 상관없이 진료할 수 있도록 해 의료 공백 대응 수위를 높였습니다.
교육 분야에선 학교 특성에 따라 학년도와 학기, 수업일수, 학년제 등을 달리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기준도 세분화했습니다.
전북도는 2차 개정법 시행과 함께 세부 기준과 절차를 갖춘 시행령 정비까지 마쳤습니다.
다만 특례별 후속 조치와 그에 상응하는 예산 확보가 실제 성과와 도민 삶의 변화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염기남/전북특별자치도 정책기획관 : "특별자치도의 권한과 위상에 맞게끔 예를 들면 초광역 특별회계에 3특, 강원, 세종 저희 전북같이 이 3특에 대한 몫을 별도로 정해주면 좋은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만들려고 노력도 하고 있고요."]
남은 과제는 3차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
현대차 새만금 투자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43개 특례가 담겼는데, 발의된 지 반년이 넘도록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전북도와 지역 정치권은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연내 심의, 의결을 목표로 정부와 국회를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2차 개정법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걸린 시간은 1년 8개월여.
전북 미래첨단산업의 마중물이 되어 줄 현대차 새만금 투자에 차질이 없도록 3차 개정안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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