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풀뿌리 공동인터뷰] 김관영 출마 예정자, "4년은 짧다…기획하고...

부안독립신문이 동참하는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전북도지사 입후보 예정자를 대상으로 전북 지역과 관련된 공통 의제와 각 지역의 현안을 물었다.

이번 주는 김관영 입후보 예정자다.

일정상 대면 없이 서면 질의와 답변으로 진행했다.

전북풀뿌리언론운동연대는 김제시민의신문, 무주신문, 부안독립신문, 열린순창, 완주독립신문, 장수신문, 주간해피데이, 진안신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이 함께하고 있다.  편집자 말

공통질문)  :도지사 출마 이유는

김관영 : 도지사는 전북의 새로운 판을 짜는‘전략가’인 동시에, 그 판이 도민의 실제 먹거리로 바뀔 때까지 끝까지 책임지는 ‘해결사’여야 합니다.

지난 4년간 수많은 기업을 유치하며 가장 자주 들은 말은 ‘도지사의 열정과 전북의 진정성을 믿고 투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업인들이 보내 준 신뢰는 도정을 넘어 변화를 갈망하는 우리 도민 전체에 대한 믿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산업 생태계가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리기까지 4년이라는 시간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현재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완성차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시작했고, 미래 방위산업 거점 구축 등 전북의 지형을 바꿀 핵심 사업들이 이제 막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또한, ‘5극 3특’ 체제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과 하계올림픽 유치라는 중차대한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선 8기에서 기획하고 시작한 도전을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로 매듭짓는 것이 저의 사명이자, 도민 신뢰에 대한 보답이라 확신합니다. 말보다 실천, 약속보다 결과로 증명해 온 그 마음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시대를 끝까지 책임지고 완성하겠습니다..

- 공통질문) 초고압 송전망 건설 계획 추진을 두고 전북도 9개 시·군 주민들이 대책위를 결성,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전국 공동대책위까지 조직됐다. 신규 송전탑 건설계획 그대로 추진하는 것에 대한 입장은? 만약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까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전력 부족과 송전탑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계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에 보내기만 하는 낡은 구조는 지역 주민의 희생과 사회적 갈등을 구조적으로 반복시킬 뿐입니다.

이제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송전’ 중심에서 ‘입지’ 중심으로 과감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즉, 대규모 전력을 소모하는 기업들이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으로 내려오게 만드는 것이 가장 확실하고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최근 이란 사태로 촉발된 글로벌 유가 급등을 두고 ‘재생에너지로의 대대적 전환’과 ‘전기요금 차등제’의 조속한 현실화를 강조하셨습니다.

기업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낮고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법입니다. 새만금이 보유한 재생에너지를 현장에서 직접 공급하고, 생산지 인근의 전기요금을 저렴하게 책정한다면 기업은 자연스럽게 전북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면 장거리 송전망의 필요성 또한 낮아집니다.

정부와의 합리적인 협력을 이끌어내고, 우리 도민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중재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업이 전력을 찾아 내려오는 에너지 지산지소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공통질문)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가 지난 25년 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변인실 예산 미 편성으로 인해 조례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미디어위원회 구성 및 예산 편성이 시급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신문발전지원조례」는 지역신문 지원을 통해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건전한 발전, 지역 여론의 다양성을 확대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입니다.

현재 관련 지원 사업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등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회 구성을 위한 사전 절차로 전문가와 언론인 관계자들 의견을 수렴, ‘전북 지역 신문방송 육성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 중입니다.

육성 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위원회를 통해 지역언론 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지원 기준, 사업 추진 방안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계획 수립을 통해 반영될 지원 사업도 조속히 시행되도록 예산 반영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조례 제정 취지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지역언론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정책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부안군 지역질문) 해상풍력 전력의 지역 우선 사용, 산업 유치와 연계한 활용, 송전으로 인한 피해와 이에 대한 이익 환원 등에 대해 후보자의 구체적인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부안 위도 해역의 서남해 해상풍력은 대한민국의 에너지 지형을 바꿀 소중한 전북의 자산입니다. 하지만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이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한다면 이는 공정한 구조가 아닙니다. 지역의 양보와 희생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송전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할 때입니다.

핵심은 전력이 생산되는 곳에서 산업이 발전하고 기업이 성장하는 에너지 지산지소 원칙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도는 RE100 선도 산단을 조성해 데이터센터와 수소산업, 첨단 제조업처럼 전력 수요가 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최근 현대자동차가 새만금에 9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한 사례처럼, 청정에너지가 전북의 일자리와 경제를 살리는 가장 강력한 경쟁력이 되도록 설계하겠습니다.

송전선로 갈등 역시 상생의 관점에서 풀어내겠습니다. 발전 수익을 지역사회와 나누는 햇빛연금과 바람연금 같은 이익 공유 모델을 정착시켜 주민이 사업의 주체가 되고 결실을 함께 누리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생에너지 생산 확대와 에너지 지산지소 정책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가 함께 이뤄지는 구조를 정착시키겠습니다.

- 부안군 지역질문) 후보자께서는 인구 감소 지역의 주거 정책을 단순한 인구 숫자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실제 정주 수요와 생활 여건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전북도 차원에서 이러한 군 단위 주거 사업을 어떻게 판단하고 조정할 것인지, 후보자의 대안을 듣고 싶습니다.

현재 행정 규정상으로는 주택을 지을 수 있는 땅의 면적을 인구수에 비례해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살기 좋은 집에 거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작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살기 좋은 고품질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 지역 소멸을 막고 청년들을 머물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주거용지 수요 산정 시 지표를 보다 확대해,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기초단체 지역에서도 공동주택 수요가 적기에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부안군의 경우 인구 규모가 비슷한 고창군과 비교했을 때 이미 2배에 달하는 주거지역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안군 관리계획 재정비 보고서에도 ‘주거지역 결정면적이 과다하여 추가 확장을 지양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는 전체 땅은 넓은데 막상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는 집 지을 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런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해 부안군과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활용도가 낮은 기존 땅은 줄이고 실제 수요가 몰리는 지역에 공동주택이 들어설 수 있도록 주거지역을 조정하겠습니다. 과거의 인구통계에 갇힌 행정이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누구나 살고 싶은 주거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 김제시 지역질문) 김제시가 독자적인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게 옳을까요? 아니면 인근 도시와 통합을 추진할 경우, 어떻게 묶는 것이 타당합니까?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행정 통합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입니다. 정부 역시 전국을 5개의 대도시권과 3개의 특별자치권으로 묶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광역 통합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제시의 통합 문제는 현재 논의 중인 전주와 완주의 통합 사례가 확실히 매듭지어지는 것이 우선입니다. 선행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지역의 통합까지 한꺼번에 논의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 통합은 무엇보다 주민들의 공감대가 전제되어야 하는 만큼 충분한 소통 과정을 거쳐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 완주군 지역질문) 완주와 전주가 통합될 경우 전북 내 일극체계 강화로 지역 간 불평등 심화와 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주와 전주의 통합은 단순히 두 지역이 하나가 되는 것을 넘어 전북특별자치도 전체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입니다. 현재 전북은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이라는 심각한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는 교육과 의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북의 인구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인구댐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러한 중추적인 기능이 점차 약화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인근 광역시들과 당당히 경쟁하고 전북의 몫을 확실히 찾아오기 위해서는 대도시 규모의 강력한 발전 거점이 필요합니다. 일극 체계 강화에 따른 지역 간 불평등 우려는 통합의 결실이 특정 지역에만 머물지 않고 인근 시군으로 골고루 퍼져나가게 만드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충분히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통합이 된다면 통합이 창출한 거대한 경제적 에너지가 전북 전역으로 흘러가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통합시가 인근 자치단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 순창군 지역질문)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인구감소세를 9년 만에 벗어났습니다. 도내에서는 완주군과 순창군, 두 곳만이 인구증가를 기록했는데요. 보편적 복지 정책 확대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순창군이 보여준 인구 증가의 기적은 ‘현장 맞춤형 복지’가 지역공동체를 떠받치는 ‘전략적 투자’임을 입증한 사례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단순한 시혜적 지출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자산입니다.

순창의 아동행복수당이나 청년종자통장이 마중물이 된 결정적 이유는 주민의 삶에 밀착된 고민을 현장에서 해결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고 최근 장수와 순창에서 신청률 90%를 기록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열쇠이자 전북형 기본사회의 든든한 초석이 될 것입니다.

도는 시군에서 추진하는 지역별 복지 정책의 시도와 성과를 존중합니다. 시군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잘 아는 지방정부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인 정책 실험에 시군이 도전할 수 있도록 도는 행정적, 재정적 토양을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인구 문제는 보편적 복지 확대로만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정착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결국 안정적인 일자리와 미래에 대한 기대 때문입니다. 전북은 이미 농생명·바이오, 탄소융복합소재, 재생에너지, 방위산업 등 강력한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복지라는 든든한 토대 위에 기업 유치와 산업 생태계 확장이라는 경제적 기회를 보장하는 실용주의 민생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복지가 주민의 삶을 지키고, 양질의 일자리가 정주를 보장하는 전북을 완성하겠습니다.

- 고창 지역질문) 서해안 철도(새만금~목포) 추진을 위해 그동안 무엇을 했으며, 앞으로 무엇을 할 예정인가요?

새만금에서 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전북이 간절히 기다려온 숙원사업입니다. 우리나라 철도 지도를 보면 서쪽 해안선이 중간에 끊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을 연결해 알파벳 유자 모양의 전국 철도망을 완성하는 것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 2024년에 신규사업 건의서를 제출했고 작년 한 해에만 국토교통부와 기재부, 국회를 30번 넘게 방문하며 서해안 철도 반영을 꾸준히 설득해 왔습니다.

특히 2025년 한 해 동안은 서해안 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고, 도의회와 지역 정치권이 모두 나서서 국가 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연대와 협력이 이어졌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서해안 철도가 신규사업으로 최종 확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해 뛰겠습니다.

- 진안 지역질문) 농어촌 지역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추진 방향 및 세부 계획은.

오는 3월 27일부터 통합돌봄제도가 본격 시행됩니다. 시행에 앞서 조례 정비와 전담 추진체계 구축 등 행정적 기반 마련을 완료하였으며, 시범사업을 통해 대상자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의 전 과정을 면밀히 점검하며 본사업의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입니다.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차등 지원 원칙을 돌봄정책 전반에 적극 반영 중입니다. 재정이 취약하고 의료 접근성이 낮은 농어촌 현실을 고려하여 예산 차등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고령 지역과 의료 취약지 5개 시군에는 7억 5천만 원을, 그 외 지역에는 6억 원을 각각 배정하여 농어촌 주민들을 위한 재정적 안전망을 구축하였습니다.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보건진료소 등 지역 보건의료기관을 현장 건강 지원의 거점으로 강화할 방침입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와 연계한 방문형 의료 돌봄을 대폭 확대하여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집에서 안심하고 지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조직이 돌봄의 주체가 되어 행정과 함께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이 읍면동 복지센터와 손잡고 산간 오지까지 직접 찾아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전북형 농촌 돌봄 모델의 목표입니다. 시군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실행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여 도민 누구나 사는 곳에서 품격 있는 돌봄을 누리도록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