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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북 교권 침해 원스톱 지원단 가동…학생 인권 보호는 어쩌나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했는데요.

전북 교권 침해 원스톱 지원단 가동…학생 인권 보호는 어쩌나

[앵커]

천호성 전북교육감의 제1호 공약인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을 위해 전북교육청이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했는데요.

피해 교원 위주의 통합 지원 기구이다 보니, 학생 등 다른 구성원의 인권 보호에는 소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오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북교육청은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원스톱 지원단을 가동합니다.

사안 초기부터 종결까지 현안 관리 책임자가 피해 교원을 일대일로 전담해 통합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민·형사 소송비와 상해 치료비, 재산상 피해 지원은 물론 긴급 경호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김진덕/전북교육인권센터장/인권담당관 : "초기 상담 조사 동행부터 법률, 심리, 치료 과정을 지원하고 사안이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모든 과정을 교원 곁에서 밀착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안 관리 책임자인 교육인권보호관은 모두 3명의 파견교사로 구성했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전직 교원 단체장 출신입니다.

[정성식/전북 교육인권보호관/전 실천교사모임 회장 : "제가 인수위에도 인수위원으로 참여를 했었는데 이 공약(교권 보호망 구축)을 핵심으로 설계를 한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그 책임감으로 저도 지금 이 발걸음을 하고 있는데…."]

하지만 학교 폭력이나 아동 학대 등 학생과 학부모 인권 피해와 급식·돌봄·행정 등 교육공무직의 인권 문제에 대한 지원은 따로 없습니다.

[송욱진/전북 교육인권보호관/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가 자연스럽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갈등들을 풀어내고 해소할 수 있는 역할들을 직접 현장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교육 인권 보호망 구축이 반쪽짜리 공약에 그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 전체를 위한 종합적인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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