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은 청년층 유출과 급속한 고령화, 산업구조 고착화가 서로 맞물려 지역경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에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산업기반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지난 16일 전북 인공지능·데이터 기술교류 공동연구회와 공동으로 주관한 ‘2026년 지역경제 세미나’는 청년층 인구 유출, 산업구조 전환, 인구 고령화 등 전북지역이 직면한 구조적 과제를 빅데이터와 실증분석에 기반해 진단하고 정책 대응 방향을 모색키 위해 ‘지역경제 주요 이슈 및 빅데이터 활용 사례’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총 3가지 주제발표와 함께 종합토론이 이어졌는데 먼저, ‘전북지역 청년층 인구 유출입 현상 및 과제’(조형배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 이어 ‘지역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간 관계 분석’(박현준 한국은행 전북본부 과장), 마지막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김태훈 경희대학교 교수)에 대해서 다뤄졌다.
먼저, 한은 전북본부 조형배 과장은 국민연금 빅데이터(2018~2025년 약 340만 건의 직장 간 이동)를 분석한 결과, 청년층은 전 연령대에서 가장 활발하게 직장을 옮기며, 이들이 선호하는 것은 수도권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수도권의 고임금 일자리임을 규명했다. 조 과장은 충남·울산 제조업 사례처럼 고임금 일자리는 비수도권에서도 청년을 유인하는 만큼, 지역정책의 표적은 청년이 오를 수 있는 '임금 사다리의 윗칸'(고임금 일자리) 마련이 돼야 하며, 전북에 대해서는 고임금 제조업 형성, 약화되고 있는 금융 앵커의 보강 등을 제언했다.
이어 한은 전북본부 박현준 과장은 도내 17개 시‧도별 산업구조와 경제성장 간 관계를 살펴본 결과, 지역 내 특화산업 비중과 산업집중도의 상승은 집적 및 규모의 경제를 발생시키면서 지역경제(GRDP, 노동생산성 등)를 성장시키는 반면 산업구조 변화속도의 상승은 단기적으로 마찰적 비용을 유발해 성장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 과장은 고부가 특화산업으로의 자원 집중과 앵커기업 중심의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한편, 기업의 사업전환(저부가→고부가) 인센티브나 플렉시큐리티 정책을 도입해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마찰적 비용을 최소화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경희대 김태훈 교수는 실증분석(도구변수 기법)을 활용해 인구 고령화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을 광역·기초지자체 수준에서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하락시키고 지방세입 등 자체 재원을 감소시키는 한편 보조·복지사업 비중을 높여 지자체 주도의 지역 개발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이 2008년 약 6000억 원에서 2024년 약 4조2000억 원으로 급증한 점을 지적하며, 국고보조율 개편 등 기초연금 구조 개혁 논의, 고령친화산업·의료·데이터센터·관광 등 지방세입 다변화, 여성·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 제고와 자동화 기술 활용 등 포괄적 대응을 제언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세 연구가 공통적으로 가리키는 인구구조 변화와 지역 산업기반 약화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고임금 일자리 창출과 산업구조 고도화가 병행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으며, 국민연금 등 행정 빅데이터를 지역 정책 연구에 활용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박상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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