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6·3 지방선거 선거비용 188억 원 보전… 25억 감액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가 6·3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정당에게 선거비용 보전액 188억여원을 31일 지급했다.

보전청구액 213억여원 가운데 25억여원을 감액한 금액으로, 청구액의 88%다.

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을 보전받는 지역구 후보자는 307명이다.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해 전액을 보전받는 대상자가 261명,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해 50%를 보전받는 후보가 46명이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후보 4명 중 3명이 전액을 보전받는다.

선거별 보전액은 도지사선거(2명) 23억여원, 교육감선거(2명) 26억여원, 시·군장선거(31명) 36억여원, 지역구 도의원선거(30명) 10억여원, 비례대표 도의원선거 2억여원, 지역구 시·군의원선거(242명) 76억여원, 비례대표 시·군의원선거 5억여원, 국회의원 재·보궐선거(4명) 7억여원이다.

선관위는 보전 후에도 미보전 사유가 발견되거나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지급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한 내 반환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에 징수를 위탁해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북선관위는 회계보고 조사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자금 범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