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명은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 제공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선정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 대응에 이어 삭발과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남권 정·관·학계 인사와 지역민 300여명은 5일 서울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국립의대 후보 대학 선정 과정의 적법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목포시 등에 따르면 이날 김원이 국회의원과 강성휘 목포시장, 이형완 목포시의장, 박용식 의대유치 특별위원장, 통합시의원과 목포시의원, 목포대 류동영·임한규 교수 등 12명이 삭발에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후보 대학 선정 결과보다 심사 과정이 적법하고 공정하게 진행됐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립의대와 병원 신설은 지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달린 중대한 사안인 만큼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했어야 한다”며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철저히 규명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목포대, 추천 처분 취소 소송
목포대를 중심으로 한 법적 대응도 이어지고 있다.
목포대는 지난 3일 후보 대학 선정 심사가 공정성과 적법성을 갖추지 못했다며 ‘국립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냈다. 교육부에도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쟁점 가운데 하나는 순천대가 제시한 의대 부지 확보 방안이다. 목포대 측은 대학설립·운영 규정을 근거로 대학의 교사와 교지는 원칙적으로 설립 주체인 국가가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순천대가 후보 대학 신청 과정에서 국가 소유가 아닌 순천시 소유 부지에 대한 무상임대 협약서를 제출했다며, 실제 의대 건립이 가능한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졌는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특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을 근거로 국가가 시유지를 무상으로 빌린 상태에서 의과대학 건물을 건립하는 데 법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며 부지 확보의 적정성을 다시 심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심사위원 8명 고발
시민단체도 심사 과정의 책임 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목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전남권 국립의대 신설 후보 대학 추천에 참여한 심사위원 8명 전원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전남경찰청에 제출했다.
앞서 전남광주시는 전남연구원에 후보 대학 추천 심사를 위탁한 결과 순천대를 정부 추천 대학으로 선정했다.
이후 목포대와 서남권 정치권, 시민사회가 평가 과정과 부지 확보 계획 등을 문제 삼으면서 논란은 소송과 효력정지 신청, 집단행동, 고발로 확산하고 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