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행령 준비 본격화…에너지·반도체·SOC 지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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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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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시행령 보고회 개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속도

3월 13일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 간담회 /자료사진

전라남도가 전남광주통합특별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제정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도청 서재필실에서 황기연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보고회를 열고 시행령 제정 방향과 핵심 과제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5일 공포된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에 반영될 세부 제도와 중앙부처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별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특별시 출범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특히 에너지 분야에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한 전력산업 기반 기금 지원사업 발굴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전력망 구축 절차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산업 분야에서는 반도체 산업 특화단지 지정 및 지원 기준 등 세부 절차를 검토했으며 SOC 분야에서는 국가 재정지원 대상 도로 범위와 지방관리항만 지원 대상을 구체화해 국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남도는 시행령 제정을 통해 지원위원회 구성, 재정·교육·산업 등 특별시 운영에 필요한 법적 기반을 체계적으로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황기연 권한대행은 “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시·도민이 변화를 체감하도록 시행령을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전남도 시행령안이 정부안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앞으로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정 건의를 지속하는 한편 자치법규 정비와 조직·재정 통합 작업을 추진해 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준비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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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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