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시의회 ‘의정비 심의위’ 조례안 상임위 통과
활동비·월정수당 지급기준 마련
2026년 11월 12일(목) 19:30
전남광주시의원들의 의정비를 정할 ‘의정비 심의위원회’ 설치 근거가 소관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전남광주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제5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열고 전남광주시장이 제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전남광주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30조에 따라 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이를 심의할 위원회를 두도록 한 데 따른 것이다.
조례안에 따르면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들이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의정비 지급기준은 재정능력과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한다. 특히 기준액은 통합에 따른 인구 규모와 관할구역, 행정수요, 의정활동의 범위와 책임에 상응하는 수준 등을 고려해 심의위원회가 정하도록 했다.
의정비를 결정할 때는 공청회나 여론조사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해야 하며,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올릴 때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에는 통합 출범에 따른 특례를 담았다. 처음 구성되는 심의위원회는 12월 30일까지 의정비를 결정하고, 이를 소급해 통합시 출범일인 지난 7월 1일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시의원 91명은 옛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의정비의 평균인 연간 6824만원(의정활동비 2400만원, 월정수당 4424만원)을 받고 있다. 앞서 기재위는 지난 9월 “통합특별시의 특수성을 반영한 의정비 심의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면서 조례안 심사를 한 차례 보류한 바 있다.
전남광주시의회는 조례안 검토보고에서 “전남광주시의 특수성을 의정비 결정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위원 자격과 심의 절차 등 일부 규정의 운영상 적정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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