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태양광 업계, 전력요금 차등제 반발
“판매 단가 하루 9.9% 하락”…천막 농성·단식투쟁 예고
2026년 11월 03일(화) 21:00
/클립아트코리아
정부가 비수도권 기업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기 위해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 도입을 추진하면서 전남광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반발하는 모양새다.
태양광 업계는 전력 판매가격이 떨어지면 태양광 발전시설이 집중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수익이 급감할 것이라 우려하며 집단소송과 단식투쟁까지 예고했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마을주민들도 발전 수익 감소에 따른 사업성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와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 등은 이달 중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에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제(LMP) 도입 안건이 상정되는 데 맞춰 법원에 의결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3일 밝혔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지난 주말 관련 협회들과 회의를 열고 안건에 반대하는 집단행동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청와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앞에서 천막농성과 단식투쟁까지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정부가 LMP를 도입하면서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적용하겠다는 방안을 밝힌 데 반발하고 있다. 이 제도는 지방 기업 유치와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전력 생산량이 많고 수요가 적은 비수도권의 산업용 전기요금을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존에는 같은 시간대에 전국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력에 동일한 계통한계가격(SMP)을 적용하지만, 지역별 도매가격제가 도입되면 송전망 혼잡과 지역별 전력 수급 상황에 따라 발전소가 받는 전력 판매가격이 달라진다.
정부 안 대로라면, 비수도권 산업용 전기요금을 최대 10% 인하할 경우 기업들에 연간 2조8000억원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여기서 1조~1조3000억원은 한국전력이 부담하고, 나머지 1조5000억~1조8000억원은 비수도권 발전소에서 구매하는 전력 도매가격을 낮춰 확보한다는 안이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가 모의 계산한 결과, 제도 도입 시 비수도권 발전소의 전력 판매단가는 하루 평균 9.9% 하락할 것으로 추산됐다. 태양광 발전량이 집중되는 오전 11시에는 22.7%, 낮 12시에는 27.6%, 오후 1시에는 39.1%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호남 지역의 중소·영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송전망 부족에 따른 출력제어로 발전량이 제한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전력 판매단가까지 낮아지면 대출 원리금 상환과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영농형 태양광을 설치한 농민들과 햇빛소득마을 사업에 선정된 마을 주민들도 수익성 악화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박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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