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장기적인 경기 침체와 원도심 공동화 등 전방위적 위기에 직면한 전남·광주 지역 건설업계가 정부와 지자체를 향해 도시계획 규제의 전면 재정비와 주택·상업 시장 활성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회는 4일 입장문을 내고 “최근 추진 중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파급효과가 일부 신도시나 특정 지역에만 편중돼서는 안 된다”며 “광역 차원의 균형발전과 구도심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도시계획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협회는 ▲장기 침체 ▲민간 투자 위축 ▲원도심 공동화 등 고질적인 문제가 전남광주 건설업계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또 도심 상업시설의 공실 급증과 상권 침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 전반의 동력을 떨어뜨리는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무엇보다 협회는 “지난 민선 7기와 8기 동안 추진됐던 규제 중심의 도시정책이 지역 건설경기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공공성 확보와 난개발 방지라는 명분 아래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분양가가 폭등하고 민간 투자가 위축되는 역효과만 낳았다는 분석이다. 이로 인해 청년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선택 폭까지 좁아지면서 도시의 질적 향상 대신 도심 활력만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한주택협회 전남광주시회는 도심 상업지역 내 과도한 빗장을 풀기 위한 3대 핵심 과제를 정책 대안으로 공식 제안했다.
우선, 상가 시설 수요 감소 등 변화된 시장 환경을 고려해 주거복합건축물 건립 시 적용되는 ‘비주거 용도 의무 비율(10%)’을 폐지하거나 탄력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건축법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을 비주거 의무 비율 산정 시 포함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축물에 대한 용도용적률 및 주거용적률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갑렬 주택건설협회 전남광주시회장은 “민간 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도심 기능을 회복하고 침체된 지역 건설경기를 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도심 내에 합리적이고 저렴한 분양가의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급된다면 중산층과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통합특별시 차원의 각별한 관심과 과감한 규제 혁파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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