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조 지원 등 지역 현안 국감 도마에 오르나
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통합시 재정구조에 큰 비중
자율주행 실증사업·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공방 일 듯
노인 통합돌봄·교육·교통·정주 여건 지역 격차 검증 대상
2026년 08월 31일(월) 20:05
전남광주시청
전남광주시의 최대 20조원 재정지원과 광주 자율주행 실증사업,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확보 등이 올해 국정감사의 핵심 지역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지난 31일 광주일보가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 관련 의제 가운데 통합시의 불안정한 재정구조가 가장 비중 있게 다뤄졌다.
조사처는 이를 전체 281개 주제 가운데 ‘56개의 결정적 질문’에도 포함했다. 올해 국정감사는 10월 6일부터 시작해 27일까지 3주간 진행된다.
정부는 통합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행 특별법과 시행령에는 지원 총액과 재원, 연차별 지원액, 감액·변경 조건이 없다. ‘최대 20조원’은 상한일 뿐 최소 지원액도 보장하지 않는다.
양부남 의원이 통합지방정부지원기금 설치와 정부 출연 근거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심의가 남아 있다.
조사처는 별도 재원을 마련하면 비통합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기존 지방교부세를 나눠 쓰면 다른 지자체의 몫이 줄어드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4년 뒤 ‘재정절벽’도 우려했다. 청사 정비와 전산망 통합뿐 아니라 인건비·복지비·시설 운영비가 계속 발생하지만 통합 자체가 새로운 과세 기반을 만들지는 않기 때문이다.
옛 전남 시·군은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고 조정교부금 배분율도 법률로 27%가 보장된다.
반면 옛 광주 5개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 못하고 조정교부금 비율도 통합시 조례에 맡겨져 있다.
조사처는 이러한 이원화가 자치구의 일반시 전환 요구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미래산업도 검증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광주 자율주행 실증에는 현대자동차·오토노머스에이투지·라이드플럭스 등이 참여하고 차량 200대와 국가AI데이터센터의 GPU가 투입된다.
하지만 주행데이터와 기술검증 실적, 안전·데이터 표준화, 사업화 성과를 평가할 기준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GPU(그래픽 처리장치) 26만장 확보 계획도 광주 AI데이터센터의 실제 전력·용수 사용량을 토대로 검증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호남권 전력이 반도체 클러스터에 우선 배분되면 AI 기반시설 가동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성과와 취약점이 동시에 확인됐다.
통합돌봄 시행 100일 동안 전남광주의 노인인구 1만명당 신청자는 93.3명으로 전국 평균 41명의 두 배를 넘었다. 조사처는 시범사업 경험과 행정체계가 성과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반면 옛 광주의 긴급복지 지원 인원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 40.4% 줄어 전국에서 감소폭이 가장 컸다.
전남은 구급차 한 대당 9명 배치 기준을 충족하려면 176명을 충원해야 해 전국에서 부족 규모가 가장 컸다. 광주·전남에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도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육·교통·정주 격차도 여전했다. 전남 소규모고교의 평균 개설 과목은 21개, 교사는 9명으로 비소규모 고교의 29개와 33명에 크게 못 미쳤다.
대중교통 환급제 가입자는 통합 전 기준 광주 16만명, 전남 5만2000명에 그쳤다. 인구 대비 국비지원액도 각각 7200원과 1800원으로 전국 평균 1만3100원을 밑돌았다.
나주 빛가람혁신도시는 인구 3만9451명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았지만 정주 만족도는 66.2점으로 전국 평균 69.4점보다 낮았다. 지방세 납부액은 471억1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전남광주가 햇빛소득마을 1차 선정에서 19곳으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2차 공모에도 164곳이 신청했다.
그러나 주민 간 수익배분 갈등과 외부 사업자의 편법 참여를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랐다. 영광 월평마을은 전국 유일의 주민 주도 1㎿ 이상 영농형 태양광 사업장이지만 전력망에 연결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는 사례로 제시됐다. 〉
/정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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