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가 진행됐다. 대법원 제공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의 정책 자문기구로, 이날 간담회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모두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한 것에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소원법 도입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운용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구체적으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 실무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 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장들은 간담회에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2일차 간담회에선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 등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전국 법원장들이 12일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시행에 따른 후속 조처 등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진행했다. 법원장들은 이날 도입된 법왜곡죄와 관련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충북 제천 포레스트 리솜에서 비공개로 정기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법원행정처장의 정책 자문기구로, 이날 간담회는 김시철 사법연수원장 주재로 전국 각급 법원장 등 모두 44명이 참석했다.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은 인사말에서 “사법제도 개편 3법 통과로 사법 체계의 근간이 변화한 것에 깊은 우려가 있다”며 “사법부가 신뢰를 회복하고 실질적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했다.
법원장들은 간담회를 마친 뒤 낸 보도자료를 내어 재판소원법 도입과 관련해 “국민 생활과 사법제도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개정 헌법재판소법 규정의 의미가 불명확하고 관련 법률 개정이 병행되지 않아 법 시행 후 재판 실무와 제도운용에 초래될 수 있는 혼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구체적으로 재판기록 송부절차, 사법부의 의견 제출 방식, 재판소원으로 취소된 재판의 후속 절차, 확정된 재판을 전제로 행해진 집행의 효력 등 실무상에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이 논의됐다고 한다.
또 법원장들은 대법관 증원과 관련해선 대법원 재판부 구성 및 심리 방식 변경, 사실심 부실화 방지, 청사 등 물적 환경 조성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법원장들은 “사실심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한 법관 증원, 시니어 법관 제도 도입, 재판 연구원 증원 등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원장들은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방안’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특히 법원장들은 “법왜곡죄 도입 이후 형사법관에 대한 고소·고발 등 외부적 부담의 증가로 형사재판부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형사재판에서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국민이 누려야 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사법관에 대한 실효성 있는 보호·지원 방안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원장들은 간담회에서 직무 관련 소송 지원을 위한 예산 확충, 법관 보호를 통해 재판 독립을 도모할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신상정보 보호 강화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법원장들은 오는 13일 열리는 2일차 간담회에선 지능형 판결문 검색 서비스 등 ‘대국민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제고를 위한 인공지능(AI) 개발의 필요성과 단계적 추진 과제’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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