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재정으로 성장 모멘텀 확장"…내년도 재정지출 확대되나

"적극재정으로 성장 모멘텀 확장"…내년도 재정지출 확대되나

"재정의 적극적 역할 요구…전략적 재원배분 필요"

AI 3대 강국 위해 AX 본격 추진

5극3특 성장엔진 육성하고 K-GX로 탄소중립 구현

임태성

기자

2026-03-30 11:00:01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획예산처. /제공=뉴시스

정부가 2027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했다. 적극재정을 필두로 경기 회복과 성장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미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내년도 재정지출이 764조4000억원으로 예정돼 있는 상태에서 지출 확대로 인한 재정 부담은 우려 대목이다.

30일 기획예산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되며, 각 부처가 2027년 예산안 요구시 준수해야 하는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2027년 예산안을 △국가 성장패러다임 전환 △지방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과 양극화 구조 개선 △국민안전과 평화기반 구축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성장 모멘텀을 확장하기 위해 2027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성장동력 확충과 구조개혁 지원을 위해 고강도 지출 구조 조정과 적재적소·불요불급 원칙에 기반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선 AI 3대 강국 실현을 위해 AX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업종별 제조AX 실증·보급에 나서고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를 지속 확충한다. 또 공공 AX 내실화와 데이터 통합관리·공동활용을 추진하고, 국민체감형 AI도 확산한다.

조용범 예산실장은 "AI 예산 편성 규모는 지금 말씀 드릴 수는 없다"면서도 "2026년에는 AI GPU나 인프라 등에 중점을 뒀다면 내년에는 AX 전환 실증 등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국민성장펀드 조성을 확대하고 반도체특별회계 신설로 안정적 투자 여건을 확보하는 한편 기술 실증 판로도 확대한다. 유망산업 글로벌 진출과 수출 품목 다변화 등 신통상전략도 구축한다.

K-GX 전략을 추진해 2035 NDC 이행과 신성장동력으로 탄소중립 생태계 구현을 진행한다. AI 분산형 전력망 구축과 햇빛소득마을 조성에 나선다. 문화 산업 성장을 위해서는 중장기-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투자하며 콘텐츠 기업의 AI 활용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육성 등 지방주도 성장도 뒷받침한다. 남부권 반도체 벨트나 AI 실증도시, RE100 산단 등 지방 중심의 첨단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앵커기업 유치를 도모한다. 지역별 주력산업과 연계한 대규모 AX 연구·실증도 추진하며, 클러스터와 전력망 등 산업기반을 지원한다.

철도와 도로 등 국가기간망을 확충해 권역별 연결을 강화하고 행정수도 완성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거점국립대를 중심으로 산학 허브를 꾸리고, 지역필수의사제 및 응급의료체계 개선 등 의료서비스도 강화한다.

통합 지방정부 출범을 위해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확충을 추진하고, 공공기관 이전도 조속히 추진한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 기본소득도 지속 추진한다.

창업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는 모두의 창업과 창업도시 조성, 로컬창업 등 혁신생태계 구축과 초기 기업 성장 지원에 나선다. 모두의 창업은 단계별 보육 경연을 통해 유망 예비 창업자를 선별해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이나 고립은둔형 청년을 돕기 위해 유형별 회복·경험·성장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한다. 저출생 반등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확대하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전과 평화가 기본인 지속가능한 사회도 모색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원청과 하청간 상생협력을 도모하고 스마트 안전장비·설비 보급을 확대한다. 최첨단 무기체계로의 전환을 필두로 K-방산 생태계를 지원하고, AI·드론 등을 활용한 상비병력 재구조화도 추진한다.

다만 중기 재정지출 계획상 내년도 재정지출은 764조4000억원에 달하는 만큼 재정 확대에 따른 부담도 적잖은 상황이다. 이에 조용범 예산실장은 "지속 가능한 적극 재정을 운영하겠다는 게 목표"라면서도 "총지출 규모 내에서 질적 전환을 도모하는 지출 구조조정도 나설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각 부처는 확정된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5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에 예산안 요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재정당국은 각 부처와 협의·보완을 통해 정부안을 마련해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