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철의 100세 대학] 이규철 법학박사·신중년행복디자이너
△ 저출산·고령화가 된 원인은 무엇인가?
첫째, 젊은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 변화다. '결혼은 경제적·정신적 부담'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점도 있고, 또 출산보다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가치관의 다양화다. 둘째, 결혼·육아에 큰 경제적 부담이다. 주거비와 교육비 부담이 크고, 앞으로 소득 전망이 불투명하여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렵다’는 가정이 늘고 있다. 셋째, 남녀 간 임금 격차 존재다. 여성의 소득이 낮은 구조, 가정 전체의 경제력 불안정, 또 가계를 위해 맞벌이 구조는 출산·육아로 소득 감소불안 초래는 아이를 가질 결정을 어렵게 한다. 넷째, 육아나 가사 등은 여성에게 큰 부담이다. 맞벌이가 늘어나고, 육아와 가사 대부분을 여성이 담당하는 상황 지속으로 출산을 망설인다. 다섯째, 출산·육아로 인한 여성의 경력 중단·승진의 어려움이다. 출산 계기로 경력 중단, 승진 기회가 줄어드는 등 직장 환경의 영향도 있다. 여섯째, 안정적인 고용·충분한 임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다. 비정규 고용 증가와 임금 상승 부진도 저출산·고령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일곱째, 미혼자 및 청년층에 대한 지원 부족이다. 출산을 지원하는 제도는 존재하지만, ‘미혼’이나 ‘앞으로 가정을 꾸릴 단계’에 대한 지원 등은 충분치 않다. 주거 지원, 장학금, 진로 지원 등이 아직 부족하고, 결혼·출산·육아 관련 정보 파악이 어려운 점도 있다.
△ 저출산·고령화가 앞으로 미칠 영향
첫째, 청년들의 부담이 커져 사회보장 제도가 흔들린다. 연금과 의료비 부담이 커지면 젊은 세대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노동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성장 둔화다. 동 세대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이 부족해져 경제 성장률 둔화 우려가 있다. 셋째, 의료·돌봄 인력의 심각한 부족이다. 고령자가 늘고 현역 세대가 감소하면, 각각의 젊은 세대가 부담을 떠안게 될 것이다. 넷째,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도시의 쇠퇴·재정 파산이다. 인구감소는 특히 지방 도시와 농촌 지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첫째, 육아 지원 강화다. ① 보육시설 및 어린이집 정비, ② 보육료와 교육비 부담 경감, ③ 출산·육아 관련 급여 및 수당 확대 등이다. 둘째, 일하는 방식 개혁과 양립 지원이다. ① 장시간 노동 교정, ② 육아휴직 취득 촉진, ③ 재택근무와 플렉스타임제 등 다양한 근무형태 도입 등이다. 셋째, 고령자의 활약 촉진 및 건강수명 연장이다. ① 정년연장 및 재고용 제도를 통한 고령자의 고용 기회 확대, ② 요양 예방 및 건강 증진 지원, ③ 고령자가 지역에서 사회 참여하기 쉬운 환경 조성 등이다. 넷째, 지역·커뮤니티 내 상호 지원 강화다. ① 육아 가구와 고령자 연결 교류의 장을 만들기, ③ 지역 포괄 케어 시스템 구축(의료·돌봄·생활 지원 연계) 등이다. 이러한 대책은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지만, 오랜 시간을 들여 사회 구조를 바꾸어 나감으로써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을 완화하는 것이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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