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대부분 안정성 위주 운용
정부 “노후 소득 보장성 강화”
18일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익률이 낮은 상품을 퇴출할 방침이다.
자본시장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생애주기펀드(TDF)의 동향과 개선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운용 성과에 따라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실적배당형’ 상품 비중이 늘고 있지만 여전히 퇴직연금 대부분이 정기예금 등을 주축으로 한 ‘원리금보장형’으로 운용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 431조7000억원 중 82.6%(356조5000억원)가 원리금보장형에 해당한다.
안정성 위주로 운용하다보니 수익률은 저조한 상황이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상품 연간 수익률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디폴트옵션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별도로 운용할 상품을 결정하지 않았을 경우 사전에 지정된 상품으로 자동 운용되는 제도다.
이에 정부는 디폴트옵션 상품 수익률을 평가해 미흡한 상품은 가입 중지나 퇴출과 같은 불이익을 부여할 방침이다.
18일 노동부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안을 보고했다. 아울러 수익률 제고를 위해 인공지능(AI)이 자동으로 자산을 운용하는 ‘퇴직연금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의 제도화를 검토한다.
한편 퇴직연금은 주택 구매 등을 이유로 연금 수령 시기 이전에 일시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급전이 필요할 때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는 상품 출시를 유도해 중도 인출을 억제한다는 복안이다.
노동부는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를 진행해 7월까지 퇴직연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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