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채무비율, 정부기준 절반”
채현일 “비상 상황, 근거가 뭐냐”
추 “자산대비 부채 15%, 전국 1위”
왜 지방채를 5회 연속 발행하겠나”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13일 수원시 영통구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내 주요 현안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추미애 경기도지사 취임 후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도 재정난이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13일 경기도 국감을 진행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들은 여야 가릴 것 없이 도 재정 상황이 정부의 재정 위기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며, 도가 주장하는 것처럼 도 재정이 위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추 지사는 “위기가 아니라면 지방채를 5회 연속 발행할 이유가 없다”며 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가파르다는 점 등을 들면서 맞섰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임 도지사인 이재명 대통령 책임론을 꺼내는 등 도 재정난을 초래한 원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도의 지난해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12.55%로, 정부의 재정 위기 판단 기준인 25%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2024년 도의 관리채무상환비율도 8.39%로 행정안전부가 재정진단을 실시하는 기준인 12%보다 낮다”며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전 지사도 지난 경기도 국감에서 도 재정이 안정적인 편이라고 판단했다. 이것이 비상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하느냐”고 꼬집었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 역시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기도는 재정 위기 단계가 아니며 비상 선언을 할 근거가 없다는 식으로 말했다. 또 지방채 발행 한도가 한계에 달할 경우 행안부에 한도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며 “이 같은 대안 논의를 거치지 않고 어떤 객관적 기준과 재정 전망에 근거해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이냐”고 추 지사에 질문했다.
같은 당 이해식 의원도 “저는 결단코 경기도가 재정 위기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언어”라고 목소리를 높였고, 김영배 의원 또한 “재정자립도를 보나 채무비율을 보나 도의 상대적 재정 상태는 건전하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말했다.
추 지사는 “정부의 예산 대비 채무 기준으로는 도가 처한 재정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다. 도 예산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 채무가 많이 늘어나도 밖으로 드러나지 않는다”면서 “최근 2년 간 도의 채무 증가 속도가 전국 평균의 3배에 달하고, 자산 대비 부채 비율 역시 15%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위기가 아니라면 지방채를 연속 5회 발행하겠느냐”고 반문했다.
13일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6년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질의답변을 하고 있다. 2026.10.13 /최은성기자 ces7198@kyeongin.com
도가 재정난을 이유로 시군에 대한 도비 보조율을 30%로 조정키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또 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방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정부 방침, 전체 지방정부의 입장을 두루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두루 제기됐다.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한 원인을 두고도 공방이 이어졌다. “도 채무를 보면 민선 7기 이재명 도지사 시절 1년 만에 64.5%가 폭증했다. 재정 파탄의 주범이 누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질문에 추 지사는 “코로나19 팬데믹 때문에 여러모로 지원이 필요했던 시기다. 그런 지원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재정에 관한 구조적 대응을 하지 못한 게 문제”라고 답했다.
이밖에 도가 지난달 도의회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국감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약 50일 만에 도의회를 통과한 데 대해서도 ‘협치가 부족했다’는 비판 등도 나왔다.
/마주영·김태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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