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재정자립도 17.28%로 하락…전면 재검토 나서
500억 이상 대형사업 전면 중단
저효율 사업 통폐합·일몰제 추진
민선9기 공약도 일부 백지화 방침
김용판 청장 “취약계층 필수복지
구민 안전예산은 끝까지 지킬 것”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 운용 대혁신' 언론 브리핑을 열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내려놓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복지형 행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김유빈기자
대구 달서구가 재정 위기에 대응해 500억원 이상의 대형 사업을 전면 중단하고 각종 축제와 저효율 사업의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이미 일부 예산이 투입된 사업도 중단하고 김용판 구청장의 공약 사업도 일부 백지화하기로 했다.
김용판 달서구청장은 13일 구청 대강당에서 ‘달서구 재정 비상체제 전환 및 예산 운용 대혁신’ 언론 브리핑을 열고 “보여주기식 사업은 내려놓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생활복지형 행정으로 바꾸겠다”며 재정 비상체제 전환을 공식 선언했다.
달서구가 긴축에 나선 배경에는 재정 여건의 급격한 악화가 있다. 구청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023년 21.09%에서 올해 17.28%로 하락했다.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도 2022년 556억원에서 지난해 147억원으로 줄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3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송현2동 행정복지센터와 달서구 보훈회관 건립을 위해 총 6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면서 ‘채무 제로’ 기조도 깨졌다.
공공시설 건립과 공모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도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현재 추진 중인 상인2동·두류3동·신당동 도시재생사업의 총사업비는 450억원으로 구비만 129억원이 투입된다. 완공 후 거점시설의 인건비와 유지관리비 등도 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달서구는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필요성과 투입 대비 효과, 미래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재검토해 중단·보류·축소 또는 사업 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우선 달성습지 에코전망대 330억원, 달서별빛천체과학관 199억원, 달서생태관 65억원 등 총 594억원 규모의 대형 사업을 전면 중단한다. 에코전망대에는 현재까지 약 1억원, 천체과학관에는 약 7억3천만원 등 용역비 약 10억원이 투입됐지만 실제 착공한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김 구청장의 공약인 월광수변공원 짚라인 조성 사업도 중단한다. 김 구청장은 공약 사업이라도 새로운 재정 운용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축제와 행사도 구조조정 대상이다. 단순 소비형·노래자랑식 축제, 저효율 행사를 통·폐합하고 달서맛축제와 각종 워크숍 등 성과가 미흡한 56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일몰제를 검토한다. 다음달 ‘두근두근 페스티벌’ 등 올해 예정된 일부 축제는 계획대로 개최하고 본격적인 통·폐합은 내년부터 추진한다.
신규 공모사업은 구비 부담과 운영비,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따지는 재정영향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추진한다. 달서구는 중앙정부와 국회에도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상향과 자치구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국·시비 매칭 복지사업의 구비 부담 비율 재조정 등을 요구했다.
김 구청장은 “결코 오늘의 인기를 위해 내일의 달서를 저당 잡히지 않겠다”며 “공직사회가 먼저 허리띠를 졸라매되 아무리 재정이 어려워도 취약계층을 위한 필수 복지와 구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 예산은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김유빈기자 kyb@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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