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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재생에너지 허가권 확대 … 통합특별시 ‘에너지 자치’ 초읽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허가 체계를 바꿀 규제 혁신과 제도적 정비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재생에너지 허가권 확대 … 통합특별시 ‘에너지 자치’ 초읽기

광주시와 전남도의 통합특별시 출범이 목전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역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인·허가 체계를 바꿀 규제 혁신과 제도적 정비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기존 시·도지사 권한이던 3MW 이하 태양광·풍력 발전사업 인·허가에 더해 20MW 이하까지 통합특별시장이 직접 허가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를 넓히는 것이 핵심이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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