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핫이슈] 노조와 노란봉투법, 삼전 파업과 문재인 정권의 유산

노조가 감수하겠다는 30조 손해의 ‘머니게임’

삼성전자 노조가 17일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삼성은 이병철 창업회장과 이건희 선대회장 시절, 일관되게 무노조 경영을 해왔다.

이병철 회장은 “만약 노조가 생기면 그날부로 그 회사의 문을 닫겠다”면서도 “노조가 없어도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겠다”는 당근을 동시에 내밀었다.

1987년 민주화와 함께 모든 기업에서 노동조합이 탄생했지만, 삼성 계열사에서는 노조가 생기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시절, 계열사 경영진의 가장 큰 임무는 노조 설립을 막는 것이었다. 이로인해 다수의 임원들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삼성전자에는 1969년 회사 설립후 50년간 노조가 없었다. 그러다 50년째 되는 해인 2019년 11월 한국노총을 상급단체로 둔 전국삼성전자노조(전삼노)가 출범했다.

2020년 5월 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 세가지를 발표했다. 첫째 무노조 경영 포기, 준법경영을 위한 준법감시위원회 설치, 4세승계 포기였다.

당시 이 부회장은 특별검사를 앞세운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박근혜 정부 적폐수사’에 따른 재판으로 1년간 수감생활을 하다가 다시 구속될 위기였다. 이 부회장의 대국민 선언은 그의 재판을 하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준법경영에 대한 삼성측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한데 따른 것이었다.

그럼에도, 2021년 1월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다시 구속 수감했다.

재구속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선대 회장들의 유지나 다름없는 무노조경영,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회사경영을 맡기지 않겠다며 4세경영 포기까지 내놓았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당시 판결은 법원에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법원장과 이념서클 출신 법관들을 통해 사법부를 장악한 상태였기에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이)정권에 사기를 당한 것”이라는 평가까지 나왔다.

2024년 7월, 삼성전자 노조는 회사 설립후 55년만에 첫 파업을 단행했다.

7월 8일부터 10일까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는 조합원의 21.3%인 6,540명이 참여했다. 하지만 파업 참가자가 전체 직원의 5.2%에 불과, 반도체 생산라인은 멈추지 않았다.

올해 사정은 많이 다르다. 2년전 3만명 정도였던 삼성전자 노조원 수는 9만명까지 늘었고 대부분이 반도체(DS) 부문 소속이다. 지난달 18일, 삼성전자 노조는 조합원 6만 6,000여명이 참가(투표율 73.5%), 93.1%가 찬성한 파업투표 결과를 공개했다.

회사는 지난 16일 수원지방법원에 노조의 불법 파업을 금지해 달라며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 위기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동안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회사의 가장 큰 대응, 견제수단은 파업으로 인한 손실의 배상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삼성전자 노조는 “30조원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때부터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추진해온 노란봉투법이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회사가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노조에 배상을 요구할 방법은 없어졌다.

삼성전자 노조의 파업은 SK하이닉스가 작년말 1인당 평균 1억 4,0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그 이상의 기준에 따른 성과급을 달라는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반도체 슈퍼호황으로 작년 ‘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올해 말 받을 성과급은 평균 5억원 정도로 예상된다.

삼성전자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규모는 시장의 올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 300조원의 15%, 45조원 정도다. 회사가 주겠다는 하이닉스 기준, 10%는 30조원과는 15조원 차이가 있다.

파업으로 인한 생산차질 액수 30조원에 영업이익률 50%를 적용하면 사라지는 성과급 재원은 하이닉스 기준으로 15조원의 10%, 1조 5000억원이다.

하지만 노조의 요구대로 영업이익의 15% 성과급을 관철하면 15조원, 성과급 재원이 무려 10배로 늘어나게 된다.

삼성전자 파업은 올해 말 1인당 평균 5억원 이상의 성과급을 보장해놓고 벌어지는 ‘머니게임’으로 볼 수도 있다. 때문에 실제 파업이 벌어질지 예상하기도 어렵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365일 24시간 쉬지않고 돌아간다. 한번 멈춰서면 라인이 정상화되는데 최소 1주일, 한달까지 걸린다.

반도체 생산은 수율(收率)과의 전쟁으로 꼽힌다. 생산한 반도체 칩 중 합격품이 70%를 넘으면 뛰어난 것으로 평가된다.

반도체는 초정밀 산업이기 때문에 자동차처럼 멈췄던 생산라인이 다시 가동되고 원상태를 회복하기 쉽지않다. 더구나 삼성전자 올해 영업이익 300조원 예상의 핵심인 고대역폭 메모리, HBM 반도체는 양산 전단계에서 한창 수율을 끌어 올리는 중이다.

세계적인 경영학자들은 ‘황금알을 낳은 거위’나 다름없는 반도체 산업을 한국과 일본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에서만 하는 이유를 연구했다. 결론은 심야까지 3교대, 휴일근무를 마다않는 이들 동아시아 국가들의 유교문화, 직업윤리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정보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