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격돌했다. 국무총리실 간부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기자회견장에서 신분을 숨기고 항의성 질문을 한 데 대한 야당의 공세도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사고 싶은 집과 살고 싶은 집은 달라질 수 있는데 왜 징벌하느냐”며 “30년 넘게 유지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루아침에 바꾸는데 국민들이 보유 위주로 인센티브를 주는 합리적인 세제 혜택이라고 받아들이겠느냐”고 질타했다. 구 부총리는 “징벌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뒤 “보유가 아니고 거주에 보상하는 체계로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보유에 인센티브를 주면 거주 중심의 주택시장으로 갈 수 없다. 꼭 바꿔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정책 혼란의 책임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돌렸다. 복 의원은 한성숙 국무총리를 향해 “오 시장은 6년 넘게 서울시정을 운영했으면서 서울의 주택 공급에 대해 이재명 정부를 탓한다. 본인의 책임이 훨씬 크지 않느냐”고 했다. 이어 “이명박·윤석열 정부 시절 그린벨트를 해제하겠다고 하자 쌍수를 들고 환영하더니 이재명 정부에서 하겠다고 하자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한 치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며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상황에 따라 다른 입장들이 있지만 주택 공급은 모든 국민이 당면한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지닌 권한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총리실 소속 과장이 한 의원에게 신분을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을 두고는 야당 의원들이 ‘국회의원 사찰’이라고 공세를 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부적절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했느냐”고 묻자 한 총리는 “공직자로서 야당 국회의원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신분을 정확히 밝히지 않고 질문한 것은 부적절한 처신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특히 (해당 과장이 자신을) 일반인이라고 답하면서 불필요한 오해와 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서도 한 의원과 국민 여러분께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전날 한 의원의 국회 기자회견 때 총리실 소속 과장이 기자들 틈에 섞여 한 의원이 한 총리를 비판한 사안과 관련한 질문을 던졌다. 한 의원이 신분을 확인하려고 하자 “일반인”이라고 답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