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유학이 말뿐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은 30일 제4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지원 확대와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공동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장 의원은 "농촌유학은 단순한 교육사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지역으로 불러들이고 작은학교를 살리며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핵심 정책"이라며 "학생 유치만 강조하면서 정작 가족이 머물 공간은 시군에 떠넘기는 현재의 지원체계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순창의 성과를 근거로 들었다. 2026년 전북 농촌유학생은 333명이며, 이 가운데 97명(약 30%)이 순창군에서 생활하고 있다. 순창군의 농촌유학생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다. 최근 4년간 참여한 학생의 약 75%가 현재도 순창에 거주하고 있으며, 현재 거주 중인 61세대 가운데 67%는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이 같은 성과는 우연이 아니라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한 결과"라며 "농촌유학은 교육을 넘어 인구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지방소멸 대응 정책임이 입증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성과를 뒷받침한 거주시설 지원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 이후 5개 사업에 도비 63억원을 지원했지만, 2026년부터 도비 지원 비율을 기존 50%에서 30%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 재정부담은 더욱 커졌으며, 순창군 역시 총 208억원을 투입해 60세대 규모의 거주시설을 조성하면서 대부분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부담하고 있다.
장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정작 농촌유학의 성패를 좌우하는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는 단 한 푼의 재정지원도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학생을 유치하겠다면서 가족이 머물 집은 마련하지 않는 것은 정책의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농촌유학을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이라고 말한다면 전북도와 교육청이 그에 걸맞은 재정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의 도비 지원비율을 최소 50% 이상으로 확대할 것, 전북도와 교육청이 공동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것, 농촌유학을 전북형 지방소멸 대응 핵심정책으로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장승필 의원은 "농촌유학은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정책이 아니라 한 가족을 정착시키고 학교와 마을을 살리는 투자"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 축소가 아니라 과감한 투자와 책임 있는 협력"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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