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경기도교육감
사진 제공 =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8일 사전투표 폐지 등 현 선거제도의 대대적인 개혁을 주장했다.
임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부실한 선거 운영의 실상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고 민주주의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한다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지금의 선거제도는 반드시 개혁되어야 한다”고 적었다.
임 교육감은 “경기도교육감으로 일하는 4년 동안 저는 교육이 정치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신념으로 정치와는 철저히 거리를 두고자 노력했다”며 “그러나 이번 선거를 둘러싼 논란을 보며 처음으로 입을 열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선관위의 투표용지관리는 무조건 정확해야 한다”며 “정부의 주민등록 관리, 은행의 현금 관리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것이다. 주민등록 없는 주민, 주민 없는 주민등록증이 있을 수 있는가? 회계장부에 없는 현금, 현금 없는 회계장부는 어떠한가? 이것을 실수라고 가볍게 넘길 수 있는가? 있어서는 안될 오류에 신뢰를 잃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임 교육감은 선거 결과가 다시 신뢰받을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전면개편(예시: 정치중립적 선거행정기구화, 각종 정보공개 의무화, 외부감독제도도입 등) △투명한 선거제도 확립: 사전투표 폐지. 투표함 관리 및 개표 방식 개선(예시: 투명투표함 운영, 투표 후 투표함 이동없이 투표소별 개표 등)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 관련 집계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선거구별 총 유권자수, 사전투표자수, 본투표자수, 투표 미참가자수 등의 구체적 숫자를 요구했다.
임 교육감은 “이 기본적인 숫자조차 일치하지 않는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국가가 국민의 표를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명백한 참정권 침해이자 민주주의 시스템의 붕괴”라며 “숫자에는 거짓이 없다. 선관위는 스스로 선거의 정당성을 증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보수진영의 임 교육감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진영 안민석 후보에 패해 재선에 실패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