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노동 정책 미래’ 간담회
“규제의 폐해가 약자층에 전가”
나경원·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란봉투법 주52시간 규제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진오기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주52시간 규제의 부작용과 국민 일자리 보호를 위한 노동 정책의 미래’ 간담회에서 현행 노동 제도에 대한 고강도 비판을 쏟아내며 ‘노동정책 대전환’을 촉구했다.
국회의원 연구모임 ‘인구와 기후 그리고 내일’과 나경원·임이자 의원이 공동 주최한 이번 간담회는 AI와 반도체 등 글로벌 첨단산업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현행 노동 규제가 기업의 발목을 잡고 일자리 창출을 막고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마련됐다.
한국노총 출신으로 노동 현장에 대한 이해가 깊은 임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 경제와 투자는 성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며 “AI와 첨단 기술이 산업의 지형을 급변시키고 있음에도 우리의 노동 제도는 여전히 과거 산업화 시대의 경직된 상태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시행과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대표적인 ‘현장 불합리 규제’로 꼽았다. 임 의원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불확실성은 오히려 더욱 커졌다”며 “산업과 업무의 특성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주 52시간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꺾고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의 폐해가 사회 약자층으로 전가되고 있음을 경고했다. 그는 “잘못된 노동 규제는 기업에게는 족쇄가 되고, 청년들에게는 높은 취업 문턱이 되며 중장년층에게는 재도전의 길을 막는 장벽이 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노동 개혁이 진영 간의 승패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임을 분명히 했다. “노동 시장은 누군가 이기고 지는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일자리와 직결된 죽고 사는 문제”라며 “획일적 규제는 과감히 손질해 현장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넓히되 법과 원칙을 분명히 세워 노동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균형 있는 노동 개혁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김진오기자 kimjo@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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