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야당 대표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PA 연합뉴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정부가 ‘일본판 시아이에이(CIA·중앙정보국)’로 불리는 중앙 정보기관을 700여명 규모로 출범시킬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7일 여러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정보 수집·분석 기능을 담당할 ‘국가정보국’을 오는 여름께 700여명 규모로 출범시킨 뒤 이후 인원을 증원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패전 뒤, 침략전쟁 시기 특별고등경찰이나 헌병에 의한 탄압을 연상시킨다는 등 이유로 중앙정부 차원 정보기관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정치 기반인 강경 보수 세력들의 요구에 더해 갈수록 복잡해지는 국제 정세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기관이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미국의 중앙정보국이나 한국의 국가정보원 같은 ‘국가정보회의 설치 법안’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해당 법안은 지난달 중의원(하원)을 통과했고, 오는 8일부터 참의원(상원) 심의가 시작된다. 연립여당인 자민당과 일본유신회의 참의원 의석수가 과반을 넘지 못하지만, 일부 야당이 법안에 찬성 뜻을 보이고 있어 참의원 문턱도 무난히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 통과 뒤 새로 설치될 국가정보국은 현재 정부 내각 관방 산하의 정보 수집·분석 부서인 ‘내각 정보조사실’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내각 정보조사실이 이미 정보 수집·분석 관련 전문 인력들로 구성된 조직인 만큼, 국가정보국을 빠르게 신설하기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보인다. 기존 내각 정보조사실은 경찰 고위직이 최고 책임자인 내각 정보관 구실을 했고, 경찰청이나 외무성 등에서 간부급 파견 인력을 받아 운용됐다. 하지만 새로 설치되는 국가정보국 전담 인력을 뽑기 위해 이례적으로 ‘경력직’을 선발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 정보 분석이나 다른 나라 정보기관과 교류 등을 위해 어학 능력과 인공지능(AI) 관련 등 정보·기술(IT) 능력을 갖춘 재원들도 채용한다는 방침이다.
도쿄/홍석재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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