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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일본 비례대표 31석 감축 ‘강자의 개혁’?…자민당 점유율은 상승

최근 일본 정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이는 정치개혁안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본 비례대표 31석 감축 ‘강자의 개혁’?…자민당 점유율은 상승

[앵커]

최근 일본 정가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줄이는 정치개혁안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의회가 스스로 몸집을 줄인다는 것 자체가 생소한데, 문제는 야당내에서 나오는 반발 움직입니다.

도쿄 황진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일본 중의원의 정원 감축을 추진하는 명분은 인구 감소 추셉니다.

2030년 일본 인구가 2015년과 비교해 6.7% 감소할 걸로 예상되는 만큼 의원 수도 줄이자는 겁니다.

자민, 유신의 연립여당과 국민민주당이 중의원 비례대표 의석을 31석 줄이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176석에서 145석으로 줄여, 중의원 정원을 434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입니다.

[스즈키 게이스케/자민당 의원 : "중의원, 참의원 각각 과반 찬성이 가능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세 당은 비례대표 선출 방식도 함께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교도통신이 지난 2월 총선 결과에 새 정원과 방식을 적용해 추산한 결과 대부분 정당의 의석수가 줄었습니다.

하지만, 자민당의 의석 점유율은 68%에서 72%로 오히려 올라, '강자의 개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에 다른 야당들은 의원 수 감축이 필요 없다며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역구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에만 손을 대는 건 납득하기 힘들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와다 마사무네/참정당 의원 : "감축을 계속 추진하면 유권자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말 겁니다."]

세 정당이 이번 임시 국회 회기 내 비례 감축을 예고한 가운데, 야당들은 처리 지연 전략으로 대응할 전망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촬영:김린아/영상편집:김철/자료조사:남서현/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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