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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현장 등 절차 구체화해야” [불길 속 영웅, 국가와 맞서다 ②]

소방관들은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공무상 재해(공상) 심의는 오로지 책상 위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민 기자 입력 2026.11.04 00:00 0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현장 등 절차 구체화해야” [불길 속 영웅, 국가와 맞서다 ②]

화재 현장으로 진입하는 경기지역 소방관의 모습.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소방관들은 각종 화재와 사고 현장을 누비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공무상 재해(공상) 심의는 오로지 책상 위에서, 일반 행정 공무원과 같은 수준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상 심의는 일반 공무원과 같은 잣대를 적용하는 ‘공무원재해보상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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