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개발 이익 지역사회 환원 목적
계산동 문화복합시설 부지 종결 통보
항동 SK에너지 유휴 부지 협상 지연
당초 5개 사업 중 나머지 3개 순항 중
인천 계양구 계산지구 문화시설 부지 모습. /인천일보DB
민간 개발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개발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한 인천형 '공공기여 사전협상제'가 시행 5년째를 맞은 가운데 사업별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5개 사업 중 3개는 행정 절차를 마치고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나머지 2개는 자금 조달과 소유권 변경 등 문제로 협상이 지연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1년 시행된 공공기여 사전협상제 대상 사업은 당초 5곳이었으나 이 중 한 곳인 계산지구 문화복합시설 부지에 대한 사전협상이 종결되면서 4곳으로 줄었다.
공공기여 사전협상제는 민간 사업자가 용도지역 변경이나 규제 완화를 추진할 때 발생하는 개발 이익 일부를 공공에 환원하도록 사전에 협상하는 제도다.
계양구 계산동 1078번지 일원 약 1만7000㎡ 규모 문화복합시설 부지는 지난해 3월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됐다. ㈜흥진베가디앤씨는 이곳에 지상 47층 규모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을 조성하는 개발계획을 세우고 시에 약 380억원 상당 공공기여를 제안했다.
하지만 토지 소유권이 다른 사업자에게 넘어가면서 협상이 중단됐다.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자금을 빌린 부동산 신탁회사에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지난 2월 말 경매 절차가 시작됐고 이후 해당 부지는 올 4월 533억원에 최종 낙찰됐다.
사업 주체가 바뀌면서 기존 사업자가 제안한 개발계획과 공공기여 방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한 시는 6월16일 ㈜흥진베가디앤씨에 사전협상 종결을 통보했다.
사전협상이 지연되는 사업도 있다. 제물포구 항동7가 108번지 일원 SK에너지 유휴 부지에 대한 협상제안서 제출 기한은 오는 12월30일까지 연장됐다.
사업자인 인천항동알로지스피에프브이㈜는 8만8115㎡ 규모 부지에 오피스텔과 지식산업센터 등을 건립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공공기여 방안으로 약 986억원 규모 공원과 체육시설 등 조성을 제안했지만 자금 조달 등 문제로 협상제안서 제출 기한을 세 차례 연장한 상태다.
반면 사전협상을 마친 3개 사업은 후속 절차를 밟으며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사전협상제 1호 사업인 옛 롯데백화점 부지 개발 사업은 올 4월 분양을 시작했다. 남동구 구월동 1455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구월아트파크는 지하 6층~지상 최고 39층, 4개 동으로 지어지며 총 496가구 규모다.
이 사업의 공공기여 규모는 약 329억원이다. 인근 중앙공원 활성화 시설 설치에 249억원, 구월문화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조성에 80억원이 투입된다.
항동 1-1 특별계획구역과 만석지구 특별계획구역도 각각 지난해 9월과 올해 5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마치고 분양을 준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계산지구 문화복합시설 부지는 사업자 사정으로 사전협상이 종결됐고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사전협상제 사업은 4개”라며 “이 가운데 3개 사업은 협상을 완료했고 항동7가 사업은 추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아진 기자 atoz@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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