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경제·산업 분야
예산정책토론회 전문가 제언
1조5400억 중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노후 산단에 스마트그린 등 계획
“사후 관리 부족·AI 연계 등 필요”
인천시주민참여예산정책 토론회 포스터. /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내년도 경제·산업 분야 정책을 ‘기업 구조고도화’ ‘첨단전략산업 인력 양성과 설비 투자’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단발성 자금 지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맞춤형·성과 지향형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인천시와 인천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가 17일 공동 주최한 경제산업 분과 시민참여 예산정책토론회에서는 미래산업본부·경제국·농수산식품국·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내년도 예산 편성 계획과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미래산업본부는 내년도 주요 사업으로 1조5천400억원 규모의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과 구조고도화자금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 반도체·바이오 등 인천의 첨단전략산업 지원도 인력 양성과 기업 설비 투자를 중심으로 올해보다 예산 규모를 늘린다는 방침이다. 전통 제조업이 밀집한 노후 산업단지의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그린산단(177억원) 및 문화선도산단(268억원) 조성 계획도 포함됐다.
경제국은 철강산업 악화로 침체한 제물포구를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했다. 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고용지원금 사업에 시비 24억4천만원 등 총 138억원을 투입하고,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자립기반 확보를 위한 지원 예산 규모도 올해보다 20억5천만원 늘어난 63억3천900만원을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인천시 308억7천300만원, 7개 금융기관 143억원 등 451억7천3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의 내년도 주요 사업과 관련해 이날 토론회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일자리 창출 분야에 대한 지원 전략을 개선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제언이 이어졌다. 이우기 인하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교수는 인프라·설비 구축 지원 위주로 구성된 미래산업본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 대해 실질적으로 AI와 연계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자금 지원 이후 기업의 생산성이나 연구개발 역량이 향상됐는지 사후 관리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이나 반도체 지원 사업 등을 보면 하드웨어와 장비 구축 중심의 ‘매너리즘 예산’이 많다”며 “제조업 현장의 핵심 공정 혁신을 위해 필요한 AI 딥러닝 지원이나 원천 기술 개발 지원은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받는 중소기업의 경영 체질 개선을 위해 생산성 향상 등 일정 수준의 목표를 달성한 기업을 대상으로 이차보전 금리를 추가 우대하거나, 대출금 일부를 R&D(연구·개발) 자금으로 전환해주는 선순환 모델이 필요하다”고 했다.
오태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인천시의 일자리 정책이 연령별 맞춤형 지원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짚었다. 청년들의 경우 첫 취업에 걸리는 시간이 1년 이상 장기화하면서 ‘쉬었음’ 청년이 늘고 있고, 일자리를 구해도 한 직장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는 문제가 누적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중장년층의 경우 퇴직 시기가 빨라지면서 재취업 수요가 늘어나고 있지만, 경력을 살리지 못하고 단순 업무 위주로 일자리를 찾으면서 소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청년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청년을 대상으로 소득 지원과 노동환경 개선 등의 정책이 동반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중장년층의 경우 기존 경력을 살려 재취업에 성공하는 비율이 낮고 월평균 소득이 낮아지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경력을 살려 재취업할 경우 평균 소득도 향상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경력 연계형 재취업을 지원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달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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