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소식] 인천연구원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본격 검토 필요', 공동...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그림=인천연구원

[비즈월드]

◆인천연구원,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문제 해결 위한 ‘사회실험’ 본격 검토 필요

인천연구원(원장 최계운)은 정책연구과제로 수행한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유형 분류 및 단계 구상’ 연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공공디자인을 단순한 환경 개선을 넘어 사회문제 해결 수단으로 확장하려는 흐름 속에서 인천시 차원의 적용 가능성과 추진 전략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한다.

현행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시는 5년 주기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공공성·심미성뿐 아니라 무장애(Barrier-Free), 범죄예방, 사회문제 해결 등 다양한 가치가 반영되고 있다.

최근 공공디자인은 물리적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처방’으로 기능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공공디자인에 사회실험 방식을 접목한 사례가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어 체계적인 적용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연구진은 인천시 공공디자인 사업을 대상으로 사회실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유형 분류 기준과 단계별 추진체계를 제시했다.

특히 2022년 수립된 인천시 도시디자인 진흥계획의 20개 실행사업을 검토한 결과 ▲부평구 희망공원 고령자 시설 조성 ▲석정놀이공원 창의놀이터 ▲월미도 도선매표소·대기공간 개선 ▲승기천 수변공간 정비 등 4개 사업이 사회실험 방식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구에서는 인천형 공공디자인 사회실험 추진을 위해 ① 대상 설정 → ② 목표 수립 → ③ 계획 작성 → ④ 적용 및 실증 → ⑤ 평가 및 사업화 판단 단계 등 5단계 체계를 제안했다.

이는 정책 시행 이전에 실험을 통해 효과와 부작용을 검증하고, 결과에 따라 사업의 지속·수정·중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로,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 연구원 측은 설명했다.

윤혜영 인천연구원 연구위원은 “공공디자인 사회실험이 성공하려면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업 기반을 마련하고, 실험 과정을 눈에 보이게 공개해 시민과 행정의 이해도를 높여야 한다”며, “주민 의견과 문제 분석을 디자인으로 연결하는 전문성과 창의성 확보가 핵심”이라시고 강조했다.

◆인천시, 공동주택 관리 ‘현장형 교육’으로 실무역량 강화

인천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는 지난 17일 2026년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교육’을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에는 인천시 관내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시·군·구 담당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이 가운데 관리주체가 90% 이상을 차지해 높은 관심과 참여도를 보였다.

인천시 측은 지난 3월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한 이후 공동주택 관리의 전문성과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첫 종합 교육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관리주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은 실무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소방·방재 안전교육 ▲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공동주택 관리 방안 ▲2026년 2월 개정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의 주요 내용 및 준수사항 해설 등이 진행됐다.

특히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사례 중심 교육으로 운영돼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업무 수행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중동사태 發 유가급등 대응 어업용 면세유 지원율·한도 상향 및 조업환경 개선 40억원 추가 투입

인천시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어업용 면세유 지원사업을 확대하고 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총 40억원 규모의 추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최근 유류비 상승으로 출어를 포기하거나 조업을 축소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인천시는 어업용 면세유의 지원율과 연간 지원 한도를 상향해 어업인의 직접적인 경영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고 인천시는 전했다.

특히 면세유 지원 확대와 함께 안전하고 효율적인 조업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총 40억 원 규모의 다양한 지원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주요 내용은 ▲노후 어선 엔진 교체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지원(12척)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 장비 지원(114대) ▲어선원 및 어선(선체) 보험료 지원(2,275척) ▲구명조끼 보급 지원(3,739벌) ▲어장 환경 개선을 위한 생분해 어구 보급(51척) ▲소형어선 인양기 지원(2대) 등이다.

이번 지원은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어업인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된다.

인천시 측은 이런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통해 유가 상승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어업인의 안정적인 조업 여건을 확보하고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비즈월드=정재훈 기자 / zprki@bizw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