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출범을 하루 앞둔 1일 서울 중구 중수청사가 삼엄한 경비로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오승현 기자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의 중추 기관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개청이 일주일 지난 가운데, 본격적인 수사까지는 한 달 가량 더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개청 일주일이 지났지만 중수청장 공석이 계속되고 있고, 중수청 공사도 이제 막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밖에 수사 인력 부족이나 수사 기관 간 관할권 문제도 속속 발생하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이 개청한 지난 2일부터 현재까지 중수청 본청과 서울청 등 지방청에서는 내부 공사가 한창이다. 일부 지방청의 경우 개인 컴퓨터 지급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전국 최대 청인 서울청 공사는 연말까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도 늦어지고 있다. 김 후보자 지명은 이미 지난달 이뤄졌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검찰 개혁 강성 의원들이 김 후보자를 두고 ‘친윤검사’라며 비판하면서 인선이 늦어졌다. 가까스로 오는 14일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임은정 광주청장이 김 후보자에 대해 검찰 개혁에 반하는 인사라는 취지로 김 후보자를 비판하고 있는 것도 김 후보자가 중수청장이 됐을 때 내부 잡음이 계속될 수 있는 요소다.
특히 수사에 필수적인 중수청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킥스·KICS) 개통도 미뤄지면서 수개월 이상 각종 수사기록이나 영장도 종이로 해야 하는 상횡이다.
중수청 수사·이첩 대상 사건에 대한 혼선도 이어지며 향후 수사기관 간 ‘영역 분쟁’도 발생할 수 있다. 지난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금융기관 해킹 사건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대규모 전담수사팀을 꾸려 대대적인 수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 사건이 중수청 통보 대상인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연합뉴스
경찰은 자체 수사가 가능한 사건이라고 일단 판단하고 있지만, 침해된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일 경우에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경찰은 피해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중수청 출범 일주일도 안 된 상황에서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혼선이 발생한 것이다. 이밖에 이 사건이 중수청으로 이첩돼도 사건을 지휘할 서울청 사이버정보수사과장도 공석이라 당장 과장 인선부터 해야 하는 문제가 생긴다.
지난 8일 김 후보자는 청문준비단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중수청의 조기 안착을 위해 취임 즉시 전담팀을 구성해 인력, 시설, 시스템을 정비하고, 검찰 출신뿐 아니라 경찰, 변호사, 회계사, 각 분야 전문가 등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인재들을 적극 영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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