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일반
“인구 1000만명 넘으면 막겠다” 스위스 뒤흔든 국민투표의 결말
중앙일보
사진 pixabay
인구를 1000만명으로 제한할 것인지에 대한 찬반을 묻는 스위스 국민투표가 부결될 것으로 전망됐다.
스위스 공영 SRF 방송은 14일(현지시간) 국민투표 종료 뒤 발표한 추정치에서 찬성이 45%에 그쳐 과반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2050년까지 스위스 전체 인구를 1000만명까지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발의안에 대한 투표는 이날 정오를 기해 마감됐다.
우파 포퓰리즘 정당인 스위스국민당(SVP)은 이민자 확대 정책에 따른 외부 유입 인구 증가로 주택 부족과 국가 기간시설 과부하 등의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며 발의안을 주도해왔다. 스위스 인구는 2002년 730만명에서 현재 910만명으로 급격히 증가했으며, 이중 27%는 해외 출생 거주자 것으로 집계됐다. 공식 예측에 따르면 인구는 2040년대 초에 1000만명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발의안이 통과되면 2050년까지 스위스 전체 인구는 1000만명을 넘지 않도록 제한된다. 만약 인구가 950만명에 도달하면 정부는 난민 수용, 가족 초청 이민, 거주 허가증 발급 등을 제한해야 하고, 스위스와 유럽연합(EU) 국가들 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협정을 폐기해야 할 수도 있다.
스위스 정부와 경제계는 이번 발의안을 두고 “자해적 행위”라며 국민투표 부결을 독려해 왔다. 정부와 경제계는 지난 수십 년간 이어진 이민 증가로 의료와 보건, 금융, 제약, 기술 등 산업 전반에 필요한 노동력과 전문 인력을 충당해 왔다고 지적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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