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분배·지역경제 동시 겨냥한 대응
전북자치도 익산시청 전경
중동발 유가 불안이 지역 경제 전반에 파급되는 가운데, 익산시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행정 대응 체계까지 결합한 생활안정 패키지를 가동하며 대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17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앞두고 단순 재정 집행을 넘어 신청·접수·지급 전 과정을 관리하는 전담 체계를 구축했다. 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를 중심으로 부서 간 협업 구조를 가동하고, 29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현장 거점으로 삼아 ‘행정 접근성’을 보완하는 방식이다. 특히 거동이 어려운 시민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 창구 운영은, 대상 확대보다 실제 수혜 도달률을 높이겠다는 설계로 읽힌다.
이번 지원은 소득 하위 70%를 포괄하는 구조로 설계되며, 약 22만 명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원금은 ▲기초생활수급자 60만 원 ▲차상위·한부모 50만 원 ▲소득 하위 70% 15만 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재정 규모보다 ‘분배 방식’에 방점이 찍힌 구조다.
신청 절차 역시 혼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1차(4월 27일~5월 8일)는 취약계층 중심, 2차(5월 18일~7월 3일)는 일반 대상까지 확대되는 단계적 구조를 취하고, 초기에는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를 적용해 행정창구 쏠림을 분산시킨다. 이는 과거 재난지원금 지급 과정에서 반복됐던 접수 혼선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 ‘익산 다이로움’을 중심으로 선불카드·신용카드 등 선택형 구조를 병행한다. 특히 다이로움을 통한 지급 시 정책지원가맹점에서 월 최대 2만 원 한도의 10% 캐시백이 추가되는 점은 단순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 유도까지 고려한 설계로 보인다. 사용처 역시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해 자금의 지역 순환을 유도했다.
이 같은 구조는 단순한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 보호 ▲행정 접근성 보완 ▲지역 소비 촉진이라는 세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겨냥한 다층 설계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다만 지급 기한(8월 31일)과 신청 마감(7월 3일)이 명확히 설정된 만큼, 실제 체감 효과는 신청 참여율과 사용 속도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시는 20일부터 네이버·카카오톡·토스 등 20개 모바일 플랫폼과 국민비서 서비스를 통해 사전 알림을 제공하며, 신청 이틀 전 대상 여부 안내까지 연계해 정보 접근 격차를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정책 수혜 여부 자체보다 ‘신청 과정에서의 탈락’을 줄이려는 행정 설계로 풀이된다.
종합하면 이번 지원금 정책은 고유가 충격에 대한 단기 처방을 넘어서, 지역 내 소비 흐름과 행정 전달 체계를 동시에 점검하는 ‘현장형 정책 실험’의 성격도 함께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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