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지방소멸과 수도권 일극체제 앞에서 대구·경북이 선택한 미래전략”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지방이 더 큰 권한과 책임을 갖고 스스로 성장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대구경북의 의지”라고 말했다.
또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 목표를 흔들림 없이 유지하면서, 통합을 통해 지역 주도의 성장과 균형발전이 가능한 새로운 국가발전 모델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자신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과 로드맵을 정리한다면?
“행정통합은 경북을 지키고, 살리는 핵심전략이다. 대한민국 절반이 넘는 인구와 기업, 기회가 수도권에 집중된 구조로는 국가의 미래도 없고, 지방의 미래도 없다.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가져오고, 대구·경북의 산업 기반과 경쟁력을 합쳐 인구 500만 명 규모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남부권 전체의 새로운 성장축을 세워 대한민국 균형발전이 가능하다. 경북의 2028년 행정통합 추진 목표는 변함이 없다. 2027년에는 특별법 처리와 제도 정비를 마무리하고, 2028년 총선 일정에 맞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철저하게 준비해가겠다.”
-李대통령의 “다음 지방선거 전 통합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발언에 대한 입장은?
“지방선거 일정이나 지방의원 임기 등의 이유가 통합의 걸림돌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현실적 우려로 이해한다. 하지만 이는 특별법 경과 규정과 제도 정비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현재 구상은 기존 시도의원의 임기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통합 자치단체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특별법 경과 규정을 통해 의원직 승계로 주민 대표성을 유지하면서 행정 공백 없이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다. 의회 운영 방식 역시 여러 모델을 검토할 수 있다. 일정 기간 기존 체제를 유지하면서 단계적으로 통합 의회를 구성하는 방안도 있고, 특별법에 따라 통합 의회를 출범시키는 방안도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행정통합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자, 생존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도 이런 관점에서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과 행정통합을 지원했던 것이다. 통합 공감대가 확산된 만큼 현실적 우려에 대해 경북이 앞장서 조정자 역할을 할 방침이다.”
-통합에 대한 여러 우려와 해소 방안은?
“어떤 정책도 100% 찬성 속에서 추진되지 않는다. 일부 반대와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멈춰 세워서는 안 된다.
현재 계류 중인 특별법안에는 그동안의 논의와 합의가 담겨 있는 만큼 우선 특별법은 통과시켜 통합의 출발점을 마련하고, 이후 정부 협의, 후속 입법, 시행령 정비, 재정지원 방안 마련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과정에서 시도민, 시군, 전문가, 국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북이 주도적으로 준비하되 다른 시·도와도 긴밀히 협력해 내실 있는 통합 모델을 마련해 가겠다. 지역 내 균형발전에 대한 우려들도 잘 알고 있다. 북부권과 동해안권 발전 전략, 도청 신도시 기능 강화,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구체적인 발전 전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 통합이 특정 지역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길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통합에 대한 대구시와 시·도민들과의 협의 과정은?
“행정통합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도민의 뜻이다. 대구와 경북이 한목소리를 내고 시·도민의 뜻이 하나로 모인다면 정부와 국회도 그 뜻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도 통합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내에 대구시와도 협의해 공동 논의구조를 만들어가겠다. 아울러, 시도민들이 통합의 필요성과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폭넓은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시·군 순회 설명회와 토론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해 더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어느 지역도 손해 보지 않는 통합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 정부, 정치권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적 기로에 서 있다. 극심한 수도권 일극체제로 성장은 정체되고, 지방은 소멸 위기에 처해 있다. 행정통합은 더 이상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과제 달성할 핵심 수단이다. 행정통합을 정파적 유불리나 정치 일정에 따라 판단돼서는 안 된다. 여야 정치권도 정치논리가 아니라 지방소멸 대응과 국가균형성장의 관점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바라봐야 한다.
경북은 지난 7년 동안 가장 먼저 준비해 왔기에 더 치밀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수도권 중심 성장에서 ‘지방 주도 성장’으로 대전환을 이루고, 시도민의 삶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행정통합을 경북이 선보이겠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대구경북 시도민들께서도 많은 협조와 책임 있는 논의를 당부드린다.”
김상만기자 dgdes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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