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CHINA
中 ‘AI 판사’ 본격화
중국 지방법원이 AI와 사법재판을 결합한 AI사법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특히, 선전시 중급인민법원은 최초로 AI시스템을 구축하고 사건접수, 기록검토, 재판진행, 양형 및 판결문 작성 등 재판의 핵심 전과정을 AI가 보조하게 했다. 그러나, AI가 재판 전과정에 본격 활용되기 시작하자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은 AI시스템은 보조 시스템이며, 사법책임의 주체는 판사라고 강조했다.
유럽
EUROPE
유럽 “탈원전은 실수” SMR에 2억 유로 투자
EU집행위원장은 3/10일 현재 중동위기는 화석연료 수입국인 EU의 취약성을 그대로 보여준다며, EU가 탈원전한 것이 전략적 실수라고 인정했다. 이에, EU위원장은 SMR(최대 300MW 소형원전)에 2억 유로(약 3,400억 원)를 투자해 2030년대 초까지 EU에서 SMR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도 에너지주권과 탈탄소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원전을 더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KOREA
‘석화의 쌀’ 나프타, 2주 뒤 동난다
나프타는 석유화학제품(플라스틱, 합성섬유, 합성고무 등)의 기초원료다. 정유업계 원유 정제과정에서 생산된다. 국내시장에 공급되는 나프타는 국내 정유사가 생산해 공급하는 물량이 50~60%, 수입하는 물량이 40~50%다. 중동전쟁으로 나프타 가격이 2/27일 톤당 590달러에서 3/3일 737달러로 약 25% 상승했다.
수입 나프타 중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비중이 51%이기 때문이다. 석유화학기업 여천NCC는 나프타 수급차질로 고객사에게 제품을 공급하지 못할 수 있다고 3/6일 통보했다. 현재,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보유한 나프타 재고는 2주 분량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유가 및 나프타 가격 상승에 따라 산업계 전반의 생산비용이 급상승할 우려가 있다.
한화그룹, 시총 4위 등극
한화그룹(12개 상장사) 시총합계가 3/8일 180조 원을 넘었다. 시총 4위였던 LG그룹(175조 원)을 제치고, 그룹 시총순위 7위에서 4위로 올라선 것이다. 중동사태로 방산계열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주가가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그룹 시총 순위는 삼성그룹(1,433조 원), SK그룹(826조 원), 현대차그룹(300조 원) 순이다.
엔비디아 차세대 AI칩 삼성·SK HBM4만 쓴다
올해 하반기 출시될 엔비디아의 AI가속기 ‘베라루빈‘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4 메모리만 탑재된다. 세계 3위 메모리 기업인 마이크론은 직전 세대인 HBM3E를 엔비디아에 납품했지만, HBM4가 엔비디아 요구조건(동작속도, 대역폭 등)에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시장 지배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삼성전자 파운드리사업부도 엔비디아 GPU인 ‘RTX 3060’ 생산물량을 수주했다.
과징금 하한 최대 20배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행위에 대해 중대성이 약하면 과징금 부과율 하한선을 매출액의 0.5% 에서 10%, 중대하면 3%에서 15%, 매우 중대하면 10.5%에서 18%로 인상하기로 했다. 물가를 잡고,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담합 적발만 되어도 과징금을 최대 20배까지 물리겠다는 것이다.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중대성이 약하면 과징금 부과율 하한선을 매출액의 20% 에서 100%, 중대하면 50%에서 200%, 매우 중대하면 120%에서 250%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한,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을 가중하기로 했다. 현재는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으면 10% 가중했으나, 앞으로는 1회 위반 전력만 있어도 50% 가중하기로 했으며, 위반 횟수가 늘면 최대 100%까지 과징금을 올리기로 했다.
‘물류비 쇼크’ 기업들, 비상체계 본격 가동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LNG선 운송요금이 2/27일 3.55만 달러에서 3/6일 20.5만V달러로 일주일 만에 약 6배 급등했다. 현재, 페르시아만에 묶인 운항선은 약 3,230척이다. 톤수기준 글로벌 선복량의 2%, 원유탱커 선복량의 6%에 해당한다. 대기업들은 해상운임을 장계계약 방식으로 체결하고 있어, 즉각적인 비용부담으로 이어지는 구조는 아니지만 생산물량 조절, 대체항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중동전쟁 장기화 땐 산업용 전기료 더 오를수도”
산업용 전기요금은 지난 3년간 70% 가량 올랐다. 정부는 기업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 시간대별 요금제, 지역차등 요금제 등을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동전쟁으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하면서, 3월말로 예정됐던 전기요금제 개편안 발표시점이 미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기요금 인하는커녕, 추가인상 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022년 2월 러우전쟁 발발시 1kWh당 100원 안팎인 전력도매가격이 267.6원으로 치솟은 바 있기 때문이다. 올해 1월 전력도매가격은 103.5원이다. 전문가들은 전력소비가 늘어나기 시작 하는 6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 전력도매가격이 급등할 수 있다.
상장사 45%가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당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가 적용일 될 수 있는 기업은 배당성향(순이익 대비 배당금 비율)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이면서 배당금이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이다. 이런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으면 배당금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아 절세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25년 결산배당을 공시한 상장사 888곳 중 400곳(45%)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요건을 충족했다. 전년 대비 2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배당수익이 많은 주주일수록 절세혜택이 늘어나는 구조라, 기업경영권을 가진 최대주주가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어, 기업들이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지주 8곳과 보험사 5곳 모두 분리과세 대상이 되었으며, 증권·통신·은행도 분리과세 대상이 75~80%였다.
美, PK시험 간소화... 주도권 잡는 K바이오
미국 FDA(식품의약국)는 3/9일 바이오시밀러(생물의약품 복제약)에 대한 임상시험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오리지널 제품보다 저렴한 바이오시밀러의 개발기간 및 비용을 줄여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약제비를 줄여주기 위해서다.
또한, 규제가 완화되면 후발주자 진입이 쉬워져 바이오산업이 활성화되고, 전체 시장이 커지며, 약값 추가하락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FDA 규제완화로 개발비용은 1.5억~2.5억 달러에서 1억 달러로 감소하고, 개발기간도 5~8년에서 4~7년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AI 지휘, 로봇전투... 인간없는 전쟁 온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상대로 벌인 전쟁에서 영상신호 분석, 표적식별, 운선순위 설정, 지상군 투입규모, 전투 시나리오 구성 등 작전수행 핵심과정에서 앤스로픽의 AI모델인 클로드를 사용했다. 과거, 병력과 화력 중심이었던 전쟁이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경쟁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흐름이 진전되면 피지컬AI가 국방분야 패러다임 전환을 앞당길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도 군인로봇의 뇌에 해당하는 독자 AI파운데이션 모델 개발을 추진하는 등 2030년을 목표로 3단계 국방 AX(AI전환)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 국방 AX 예산은 997억 원이다.
IMA 3호 사업자에 NH투자증권 선정
IMA(종합투자계좌)는 IMA사업자(자기자본 8조원 이상)가 기업금융 관련 자산에 70% 이상 투자하는 금융상품이다. 연4~8% 수익률을 목표로 운영하며, 운용자산의 5%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통해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원금은 보장된다.
은행 예적금보다 수익률이 높아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고객자금을 끌어들일 것으로 예상된다. NH투자증권이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에 이어 3번째로 IMA사업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IMA사업자가 되면 자기자금의 300%까지 IMA와 발행어음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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